가히 혁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이 3일 발표됐다.

부처 할거주의를 타파하고 정부주도 성장시대의 비대한 조직을 감축하여
정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개편안의 기본방향부터가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것 같아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 김영삼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세계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부터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의
대수술을 우리는 시의에 맞는 조치로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모두 44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편돼왔으나 6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형성된 정부주도
개발행정체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부들어 상공부와 동자부를,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각각 통합하는등
합리적인 축소조정을 시도했지만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터에 이번에 세계화구상을 계기로 정부조직의 대수술 없이는
세계화의 발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통치권자의 결단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같은 결단에는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세금 도둑,예산안날치기
정국으로 이어지는 민심이탈을 의식한 국면전환의도가 곁들여 있음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조치를 "용단"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감한 군살빼기를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거급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행하는 세계화와 국제경쟁력강화는 이룩할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규제와 통제위주의 행정에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오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행정환경의 낙후로 우리 정부의 국제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형편없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있는 현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금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즉각적으로 통폐합이 진행되겠지만 정부조직의 단순한 물리적 통폐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폐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또 업무인계 인수로 인한 민원업무처리의 공백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기구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국영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등에
흡수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이로인해 행여 흡수기관의 비능률을 조장하거나
불필요한 마찰요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협정관서를 자주 찾지 않아도 생활의
질을 스스로 높일수 있도록 "규제는 적게 봉사는 더 많이"하는 생산적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