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일 부천시 소사구청외에
원미.오정구청등 3개 구청 모두 감사원 감사직전에 수납대장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부천시 3개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세금
을 횡령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오정구청 유인섭세무과장을 불
러 수납대장 조작및 세금착복 공모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원미구청 안영준세무과장등 관련 공무원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하는동시에 3개 구청장을 차례로 소환,묵인및 상납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원미구와 오정구 세무과 직원들은 소사구청의 등록세
수납대장위조 시기인 지난 9월말-10월초 90년-94년9월의 등록세 수납대
장 가운데 횡령된 2백-3백건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미 횡령혐의로 구속된 구철서씨등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와 구의 고위 공무원이 기능직 인사비리에도 깊숙히
개입된혐의를 잡고 소사구청장등 구청장 2명과 부천시 전.현직 총무국장
등 7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이완기씨(59.총무국장)가 지난 90년 2월-91년9월까
지 횡령혐의로 수배된 양재언씨(49.원미구 세무과 기능직)와 임동규씨(37.
소사구 세무과 기능직)등 시와 구청 기능직들로 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모
두 8백만원을 받은 사실을확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부천시와 3개구청에서 기능직 인사 전반에 걸쳐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90년이후 원미,소사구청의 전.현직 총무과장들의 추
가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기능직 인사의 경우 부천시는 시장이,구청은 구청장 전결인데도
이씨가 인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시정과장으로 있으면서 기능직원들로 부터
뇌물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비위와 관련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총무국장 문모씨등 고위직도 관련됐다고 보고있다.

특히 양씨와 임씨를 비롯,김길성(33.원미구 세무과 기능직.구속),이병훈
씨 (32.".구속),박정환(37.부천시 세정과 기능직.수배),김흥식씨(32.오정구
세무과 기능직.수배)등 세금횡령 가담자들이 한 부서에 4년이상 장기근무
할 수 있었던 점도 이들의뇌물상납과 비호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세금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사사무소 직원 황씨(37)를 한
달여동안숨겨준 한태선씨(31.한일컴퓨터학원 직원)를 범인은닉 혐의로 구
속하고 이날 자수한손영석법무사사무소 직원 황진영씨(32)를 횡령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공무원 14명,법무사사무소 직원 3
명,공무원 가족 3명등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