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정책금융..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배분

국가정책적으로 특정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 주는 제도.

공업화 초기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업종(국가기간산업등)이나
수출업체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많으나 특정부문(농어촌분야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것도 있다.

보통 은행이 특정부문에 자금을 융자해준뒤 한국은행이 대출자금의 일부
(현행 50%)를 저리로 은행에 재지원(재할인)해주거나 중앙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책자금은 자금운용과 금리를 제한받아 금융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돼 오기도 했다.

더러는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무역마찰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는 정책자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오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어음할인 설비자금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등
크게 아홉개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 9월말기준 정책금융규모는 모두 22조9천1백17억원(잔액기준)에
달하고 있다.

재무부는 24일 제3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통해 정책금융중 한은재할인
대상자금의 금리를 12월부터 제한적으로 자유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