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은 임금수준 금융비용 생산용지가격 물류비용등 생산요소비용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기업의 물류비부담률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경쟁국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불충분했고 이를 보완할 민자 유치제도가 미흡했던
때문이었다.

우리의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을 적어도 83년의 8,3%수준
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83년부터 10년동안 SOC 필요투자액은
1백6조원이나 실제투자액은 81조원에 그쳤다.

투자부족액이 25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94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자본 확충을위해 필요한 재원은 1천4조원에 달할
것이나 이중 정부에서 조달히기 어려운 부족재원 4백25조원은 민간부문과
정부투자기관에서 충당할수 밖에 없다.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을 조기확충할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응및 산업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사회간접
자본관련 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민자유치는 다음과 같이 보완돼야 한다.

첫째 정부가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힉수립단계서부터
민간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필요재원을 원활이 조달할수 있도록 시설재도입에 국한된
외국차관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시행법인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셋째 민자유치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의 회수와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사회간접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설의 민간위탁시 기존운영권자가 당해시설을
운영할수 잇도록 연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부대사업은 제1종 시설에의 투자비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해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대사업은 제1종시설에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