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R비준 협상 진통 .. 자본이득세 감면 연계 거부로

미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가 자본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연내비준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등
양측이 이 문제의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중간선거 압승에 따라 차기의회에서 다수당이 될 공화당의 봅 돌 원내총무
는 20일 ABC방송 일요프로에 출연, 전날 로이드 벤슨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UR협정 연내비준과 자본소득세 감면의 연계안을 제시했으며 그 자리에는
미키 캔터 무역대표와리언 파네타 백악관 비서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네타실장은 다음날 성명을 발표, UR과 자본소득세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우리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도 감면대상인 자본소득세가 주식이나
부동산등 자산매각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부유한
투자가들에 대한 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돌총무는 "파네타실장의 언급은 단순한 제스처"라면서 캔터대표
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는 등 연계 관철의지를
보였다.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시되는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의원(조지아)은 UR
협정의 비준이 실패할 경우,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날벼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돌총무의 자본소득세 감면 연계주장을 지지했다.

자본소득세 감면은 최근 수년간 공화,민주 양당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돼
왔으며 공화당은 이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촉매,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던지는
미끼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