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개국은 18일 워싱턴에서 3개국 고위실무회의를 열어 대북한 경
수로지원을 위한 컨소시엄구성방안을 집중 논의,<>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
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하고 <>가능한한 많은 국가
들이 KEDO에 참여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최동진경수로기획단장은 이날 오전오후에 걸쳐 미측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핵전담대사와 일본의 야나이 순지외무부총괄국장과 3자회담을 가진데이어 기
자회견을 갖고"한국이 경수로 지원사업과 KEDO의 정책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맡기로 양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단장은 KEDO의 대표인 미국과 북한간에 내년 4월이전에 경수로 공급계약
이 체결된후 KEDO와 주계약자간 상업계약을 맺을때 한국기업이 주계약자가되
는등 한국이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단장은 "KEDO의 기구.조직.기능,그리고 재원분담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의해나갈 사항"이라고 밝혀 KEDO의 운영방안및 참여지분에 관
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못했음을 시사한뒤 "다음번 3국회의는 오는 12월
중 갖기로 했다"고설명했다.

이와관련,미국무부의 데이비드 존슨대변인 대행은 3국회의에서 경수로제공
,폐연료봉처리문제,대체에너지제공등을 추진할 KEDO구성문제를 협의했다면서
"대표들은 미국.한국.일본이 컨소시엄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한국이 경수
로원자로의재정부담및 건설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
표했다.

최단장은 한국은 경수로지원에만 중심역할을 하고 대체에너지지원및
폐연료봉처리비용에 관해서는 재원부담을 하지않기로 사실상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KEDO의 참여국은 한미일과 함께 서구의 주요나라,캐나다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참여의사를 분명히 한 나라가
없는만큼 앞으로 이 문제는3개국간 협의해나갈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30일 북경에서 열리는 미국과 북한간 경수로지원 전문가회담에서
한국표준형제공을 명기토록 관철시켜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EDO의 사무국구성문제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않았다고
밝힌 그는 "KEDO를 정부기구로 발족하되 사무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규모를 적게할 계획이며 금융서비스가 용이하고 북한접촉이 쉬운
장소에 사무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3국회담에서 KEDO에 가급적 광범위한 나라를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북한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인만큼 서방선진 7개국(G-7)등
여러나라가 참여,재원을 분담해야한다는 일본측의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경수로원자로 지원에 대부분의 부담을 떠맡는등
중심적인 역할을하기로 합의하고 일본이 일부 자금제공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재정부담을 분담할지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단장은 <자금제공의사를 밝힌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답변했는데 참여지분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