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청약저축통장은 무용지물인가"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중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서민층 주택수요자들
의 청약기회가 크게 줄어들어 서울동시분양이 서민층을 외면한 균형잃은
주택공급의 장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및 주택은행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에서 5차례에
걸쳐 분양된 총 2만2백52가구중 청약저축가입자가 분양받을수 있는 국민
주택은 3천7백13가구로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국민주택물량도 서울시내에서 선호도가 낮은 일부지역에
위치하거나 주상복합건물등 분양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에 제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아닌 건설업체의 자체사업지구에서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가 민영아파트로 분양되고 있어 청약저축자들의 청약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울 17개지역 5차동시분양의 경우 국민주택은
6백99가구로 전체가구수 3천3백85가구의 20.6%,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 1천7백14가구의 40.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17개지역중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은 14군데이나 이중 국민주택 지역은 고척동 신원주상복합아파트, 문래동
베어스타운아파트, 대림동 현대아파트 등 3군데에 불과하다.

특히 당산동 진로아파트, 행당동 두산아파트, 양평동 한신아파트 등은
건설업체들이 자체분양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 전용면적 18평이하가 민영
아파트로 분양되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9월에 분양된 4차동시분양때의 국민주택은 1천8백13가구로
전체가구수 7천3백15가구의 24%,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 3천5백89가구의
50%선이었으며 분양지역도 22군데중 선호도가 낮은 문래동 신길동 등 7군데
에 그쳤다.

지난 7월 3차분양에서는 전체 분양가구수 2천9백84가구중 국민주택이
13.4%인 4백1가구 뿐이었으며 국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차때는 25%,
1차때는 겨우 4%에 불과했다.

이같이 국민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의 아파트미분양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 신청에 대해 무관심한데다
주택기금 대출절차가 까다로와 신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이와관련, "지난 8월부터 주택기금대출요건을 완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건물준공후 담보조건으로 주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등 모든
사업종류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서울시의 사업승인과 분양승인 기간이
일주일 정도이나 주택기금신청후 대출결정까지의 기간이 적어도 15일 이상
걸려 동시분양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청약저축가입자들은 그러나 "주택은행과 건설업체의 부조화때문에 서민들만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