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서울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교량에 부하가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서울시의 교통량 조사를 보면 2만이상 살고 있는 도시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자동차는 하루에 약59만9,000대이며, 서울에서 유출하는 자동차는 26만여대
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66평방km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심통행을 최대한 억제
하자는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을 할수 있는 도시계획법제21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제도를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교통문제해결은 개발제한구역의 도로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협의 매수가 되는 지역도 있을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협의 매수가 되는 지역에 공영주차지를 두어도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연장운행해 준다면 이용자들이 있을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만덕터널이 정체될때 만덕터널을 민자유치로 하나
더 건설하고 난후 300원을 부담하는 자동차 통행도 있고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는 기존 터널로 통행하는 것과 이치가 같다고 볼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이 된다면 도로부지를 많이 확보하여 교통난해소를
하자는 것이다.

안경문 < 부산시 남구청 환경보호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