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대 <경제사회정책연 소장>

최근 환율이 달러당 790원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783원을 전망한다. 수출업계는 원고비상이다.

반면 무역적자는 지난10월말 현재 59억달러에 달해 환율이 대폭상승
(원화 절하)해야 함에도 거꾸로 하락(원화 절상)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일종의 국제 핫머니인 거액의 외국인증권자금유입 때문이다.

한나라 경제의 사활에 치명적영향을 주는 환율이 무역수지의 자동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증권투기자금에 의해 좌우된다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떻게 될것인가.

금년 외국인증권자금 순유입액은 9월말현재 16억달러,총누계로는
94억달러(7조5,000억원)다.

외국인보유주식 싯가는 15조5,000억원(194억달러으로 94억달러투자하고
100억달러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9월 한달동안만 4조원(50억달러)을 벌었다.

이 투기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 외화보유고 200억달러는
송두리째 없어진다.

이런 엄청난 외국인증권폭리와 환율하락을 보고도 박재윤재무장관은
취임하자 외국증권자금유입억제책은 커녕 투자한도를 10%에서 12%로,
내년에는 15%,98년까지는 완전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변 연구소들도 원화절상이 외화자금유입억제및 통화량흡수,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국제경쟁력강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낙관한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어느나라 환율경제이론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착각들이다.

자칫 소뿔 꺾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하듯 한국경제를 크게 망칠수
있다.

첫째 환율과 물가에 있어 물가변동이 환율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법칙에 합당하지만 환율하락이 물가를 하락시킨다는 생각은
경제법칙에도 없는 큰 착각이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조절기능을 갖고 있는것이지 물가 통화량을 조절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물가나 통화량때문에 환율을 희생시킨다든지 환율하락을
방치한다면 세계 어느나라 경제학자고 코웃음을 칠 것이다.

한은은 원화가 10%절상되면 소비자물가는 1.8%인하요인이라지만 이것은
이론상이지 이제까지 원화절상이 물가를 인하시킨 경험이 없다.

둘째 적정환율,즉 실질환율이 얼마냐는 것이다. 1달러당 800원의 환율은
정부생각대로 적정환율이 아니다.

KDI는 85년기준 실질실효환율이라는 낯선 계산법으로 원화가 저평가
되었다고 하나 환율평가는 구매력평가여야 한다.

현재 달러당 800원의 환율은 원화가 터무니없이 고평가 된것이라는
것은 전 수출입업자,경제인등 천하가 다아는 사실이다. 85년 달러당
893원이었다.

이후 9년간 우리의 물가는 미국에 비해 엄청나게 올랐다. 원화가치가
달러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다.

85년 환율 890원 기준으로 한.미간 소비자물가지수 차이를 감안하면
환율이 1,089원,그리고 실제물가를 감안하면 달러당 1,300원 이상으로
계산된다.

햄버거값 국제비교환율에서도 환율은 달러당 1,000~1,200원으로
발표된다.

셋째 환율과 국제수지 통화량 관계에서도 무역적자 59억달러에서는
환율이 높이 올랐어야 했고 통화량을 5조원이나 감축 시켜야 했다.

그러나 외국증권자금이 환율을 떨어뜨리고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제는 환율 하락을 막기위한 한은의 외환시장개입이 통화량을 팽창
시킨다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넷째 증권이 폭리를 얻은 마당에 원화절상이 된다고 외국증권자금
유입이 억제되지 않는다.

원화절상으로 통화량증가흡수도 미미할 따름이다.

다섯째 환율을 인하시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 사양산업화
해놓고 거꾸로 산업구조조정이니 산업경쟁력 강화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여섯째 UR협약과 수입자유화추세에 국가경쟁력의 마지막 보루인
환율인하는 수출부진과 수입폭증을 불러 무역적자,외채증가의 가속화로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을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9월말 대선진국 무역적자만 150억달러다.

선진국상품과 경쟁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정부는 적어도 달러당 1,000원 이상의
대폭적인 환율인상으로 실질환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10%등 비율한도에서 대만같이 투자금액한도로
바꾸어야 한다. 또 투신사들이 외수펀드나 해외증권발행도 극력
억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