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등소평사후 중국..급속한 변화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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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수 < 한국수출보험공사 조사부장 >
등소평은 모택동사후 대권을 이어받은 화국봉체제가 1980년 막을 내리면서
중국의 정치무대에서 강력한 막후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등소평체제는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중국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물질적 요구와 낙후된 사회생산력간의 격차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상품경제발전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술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정치.경제체제는 단호히 개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등체제의 집권이후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가미한 개혁정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중국에 "경제기적"을 가져왔다.
그러나 앞으로 등이 사망할 경우 어떤 권력체제가 들어설 것인가에
대하여는 과거 10여년이상 개혁정책을 추진하여온 등의 업적평가와 크게
관련 지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경제기적의 지속여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등소평의 업적이 높이
평가될 경우 그의 후계자는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할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플레의 심화등 경제성장의 기조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등소평 중심의 핵심인물이 아닌 제3의 당중앙 거물급이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최근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권좌를 노리는 자들
에게는 귀중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등소평 자신도 지난 76년
천안문광장시위의 혼란을 역이용하여 당시 모택동이 지명한 후계자 화국봉을
권력의 무대에서 밀어낸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무대에서 예상되는 권력암투상황은 지방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자치를 요구하도록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방으로의
권력분열현상도 일어날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상황을 미리 저지하기 위해 군부및 정계의 강경론자들은
민족주의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중앙권력집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등소평사후에 일어날수 있는 대체적인
권력이양시나리오는 첫째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로의 순조로운 이양, 둘째
현재의 권력체제로부터 소외된 엘리트그룹의 반란, 셋째 지방조직으로의
권력분산, 넷째 민족주의의 깃발아래 군부의 집결로 요약할수 있다.
현재 중국의 강택민주석 이붕총리 주용기부총리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소위 트로이카체제는 53년 스탈린 사망이후 소련에서 있었던 3두체제와
마찬가지의 일시적 현상으로 볼수가 있다.
76년9월 모택동 사망후의 정치공백기를 이끈 화국봉이 등소평시대를 예고
하고 소련의 안드로포프가 고르바쵸프의 집권을 예고한 것처럼 등소평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강택민 역시 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어 장래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그는 등소평사후 보다 안정적인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기적
인물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만일 강택민이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경우 높은 서열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의 독자적 행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유능한 기술
관료나 보다 입지가 나은 정치가들과 타협하는 집단지도체제에 의존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붕총리의 경우 많은 관료들과 보수당 원로들을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주용기부총리역시 경제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에서 보다
국외에서 더 인정을 받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강택민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친분에 의한 추종세력이
없으며 지난해 3월 주석직에서 물러난 양상곤을 위시한 보수주의자들의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최고 권좌에 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등소평의 후계자로 지목된 강택민은 중국을
이끌어 갈 모세와 같은 인물은 될수 있어도 정치.경제적 안정과 강대국의
위상을 지난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호주의 국립대 이만 윌슨교수도 강택민을 위시한 트로이카집단체제는
향후 1년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만일 범죄와 부정부패가 통제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경제상황이 예상밖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현재의 "트로이카"가
아닌 당 상층부에서 의외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할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의외의 인물중 가장 유력한 인사로는 현 전인대(국회)상무위원
장교석을 들수 있는데, 그의 정보수집능력은 매우 탁월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당 인사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의외의 인물로는 금년 52세로 비교적 소장파에 속하는 호금도를
들수가 있다.
그는 현재 당 지도부내에서 등소평의 어록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의 두인물은 89년의 천안문사태와 관련이 없는 것이
큰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등사후 극단적으로 경제가 쇠퇴하고 사회질서가 붕괴될 경우
천안문사태로 축출된바 있는 조자양같은 인물의 재등장보다는 강경론자의
반격이 대두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 집권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여론의 결집을 위해 이들은
남지나해나 대만등의 분쟁상존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도발행위는 중국이 천안문사태이후 어렵게 회복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할수도 있으나 지도권 후계문제와 같은 중요 사안에 부딪히게 될경우
세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국별정세 평가기관인 미국 PRS(Political Risk Servies)사의 향후
18개월간 중국의 세력별 집권가능성을 보면 강택민을 위시한 실용주의자들의
집권가능성은 75% 양상곤을 위시한 보수주의자들은 15%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축출된 조자양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를 10%로 보고 있으며 소요발생
가능성은 현정권과 실용주의자들의 집권시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강택만이 현재 3개의 최고 정치적 즉, 주석 공산당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어 앞으로도 그 기반이 가장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등소평이 오래 살수록 이들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비록 양상곤이 93년3월 주석직에서 물러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힘을 회복한 상태여서 등소평사후 경제가
순조롭지 않고 인플레가 증가한다면 이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무장세력이 이들을 지원하게 될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재 공직에서 축출되어 있는 조자양을
들수 있으며 학생과 지식인층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외유학규제완화조치로 정치적자유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의견결집능력이나 추진력이 약하여
집권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
등소평은 모택동사후 대권을 이어받은 화국봉체제가 1980년 막을 내리면서
중국의 정치무대에서 강력한 막후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등소평체제는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중국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물질적 요구와 낙후된 사회생산력간의 격차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상품경제발전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술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정치.경제체제는 단호히 개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등체제의 집권이후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가미한 개혁정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중국에 "경제기적"을 가져왔다.
그러나 앞으로 등이 사망할 경우 어떤 권력체제가 들어설 것인가에
대하여는 과거 10여년이상 개혁정책을 추진하여온 등의 업적평가와 크게
관련 지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경제기적의 지속여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등소평의 업적이 높이
평가될 경우 그의 후계자는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할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플레의 심화등 경제성장의 기조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등소평 중심의 핵심인물이 아닌 제3의 당중앙 거물급이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최근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최고권좌를 노리는 자들
에게는 귀중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등소평 자신도 지난 76년
천안문광장시위의 혼란을 역이용하여 당시 모택동이 지명한 후계자 화국봉을
권력의 무대에서 밀어낸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무대에서 예상되는 권력암투상황은 지방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자치를 요구하도록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방으로의
권력분열현상도 일어날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상황을 미리 저지하기 위해 군부및 정계의 강경론자들은
민족주의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중앙권력집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등소평사후에 일어날수 있는 대체적인
권력이양시나리오는 첫째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로의 순조로운 이양, 둘째
현재의 권력체제로부터 소외된 엘리트그룹의 반란, 셋째 지방조직으로의
권력분산, 넷째 민족주의의 깃발아래 군부의 집결로 요약할수 있다.
현재 중국의 강택민주석 이붕총리 주용기부총리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소위 트로이카체제는 53년 스탈린 사망이후 소련에서 있었던 3두체제와
마찬가지의 일시적 현상으로 볼수가 있다.
76년9월 모택동 사망후의 정치공백기를 이끈 화국봉이 등소평시대를 예고
하고 소련의 안드로포프가 고르바쵸프의 집권을 예고한 것처럼 등소평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강택민 역시 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어 장래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그는 등소평사후 보다 안정적인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기적
인물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만일 강택민이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경우 높은 서열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의 독자적 행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유능한 기술
관료나 보다 입지가 나은 정치가들과 타협하는 집단지도체제에 의존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붕총리의 경우 많은 관료들과 보수당 원로들을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주용기부총리역시 경제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에서 보다
국외에서 더 인정을 받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강택민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친분에 의한 추종세력이
없으며 지난해 3월 주석직에서 물러난 양상곤을 위시한 보수주의자들의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최고 권좌에 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등소평의 후계자로 지목된 강택민은 중국을
이끌어 갈 모세와 같은 인물은 될수 있어도 정치.경제적 안정과 강대국의
위상을 지난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호주의 국립대 이만 윌슨교수도 강택민을 위시한 트로이카집단체제는
향후 1년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만일 범죄와 부정부패가 통제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경제상황이 예상밖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현재의 "트로이카"가
아닌 당 상층부에서 의외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할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의외의 인물중 가장 유력한 인사로는 현 전인대(국회)상무위원
장교석을 들수 있는데, 그의 정보수집능력은 매우 탁월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당 인사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의외의 인물로는 금년 52세로 비교적 소장파에 속하는 호금도를
들수가 있다.
그는 현재 당 지도부내에서 등소평의 어록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의 두인물은 89년의 천안문사태와 관련이 없는 것이
큰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등사후 극단적으로 경제가 쇠퇴하고 사회질서가 붕괴될 경우
천안문사태로 축출된바 있는 조자양같은 인물의 재등장보다는 강경론자의
반격이 대두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 집권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여론의 결집을 위해 이들은
남지나해나 대만등의 분쟁상존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도발행위는 중국이 천안문사태이후 어렵게 회복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할수도 있으나 지도권 후계문제와 같은 중요 사안에 부딪히게 될경우
세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국별정세 평가기관인 미국 PRS(Political Risk Servies)사의 향후
18개월간 중국의 세력별 집권가능성을 보면 강택민을 위시한 실용주의자들의
집권가능성은 75% 양상곤을 위시한 보수주의자들은 15%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축출된 조자양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를 10%로 보고 있으며 소요발생
가능성은 현정권과 실용주의자들의 집권시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용주의자들은 강택만이 현재 3개의 최고 정치적 즉, 주석 공산당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어 앞으로도 그 기반이 가장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등소평이 오래 살수록 이들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비록 양상곤이 93년3월 주석직에서 물러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힘을 회복한 상태여서 등소평사후 경제가
순조롭지 않고 인플레가 증가한다면 이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무장세력이 이들을 지원하게 될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재 공직에서 축출되어 있는 조자양을
들수 있으며 학생과 지식인층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외유학규제완화조치로 정치적자유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의견결집능력이나 추진력이 약하여
집권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