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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첫 편은 ''남북통일 경제학''을 주제로 연재합니다.

지난8일 한국비교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6편의 논문을 한편당 3회로
나눠 연재될 ''남북통일 경제학''은 박제훈 인천대교수의 ''체제전환과 통일의
교정치경제학''이란 논문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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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전환과 통일의 비교정치/경제학 (상) ]]]

이 글에선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 비교모델"을 사용키로 했다.

이 모델은 체제전환을 둘러싼 전환정책 기존이론및 학설 초기조건
전환성과등의 여러 변수 또는 논점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내에서
정리해 보고 동구나 러시아 더 나아가 중국등 이행기 경제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체제전환 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 모델의 핵심은 체제전환정책이다.

또 이에앞서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의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이
전환정책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존의 여러 경제학이론 및 학설도 전환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전환정책 자체도 누가 어떤 속도와 순서 방향으로 전환을 추진하느냐
에 따라 전환주체 속도 순서및 방향등이 주요변수로 등장한다.

또 이론 학설과 초기조건이 전환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전환정책은 실행과정을 거쳐 전환성과를 낳는다.

이 모델을 실제 이행기 경제의 각국 경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체제전환에 있어 러시아형은 전환이론에 있어 신고전파, 그중에서도
국가주도의 급진주의를 주장하는 미하버드대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
으로 한 소위 캠브리지~워싱턴그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난91년 8월 보수 쿠데타의 실패에 이은 공산당의 붕괴와 소련연방의
해체라는 급격한 정치.사회체제의 변동은 러시아형 체제전환의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 초기조건을 구성한다.

경제적 초기조건으로서는 군산복합체에 의해 고도로 집중화된 독점적이고
불균형적인 러시아의 경제구조를 들수 있다.

체제전환정책의 경우 러시아는 국가주도의 급진주의 노선 아래 명백히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러시아형과 동구형이 모두 정치적 민주화가 수반되고 자유시장경제의
정착을 뚜렷한 목표로 삼는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중국형은 경제
개혁 우선의, 그리고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는 체제
내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형의 특징은 체제내의 개혁에서 출발하기는 했으나 이미 상당
부분 시장화가 진행되어 적어도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형 체제전환은 경제발전이 체제전환과 같이 이뤄지는 소위
"개도국형 체제전환"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선진국형 체제
전환"보다는 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