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학술대회 : 한국 2001년 설계 <6>

[[[ 주제발표 :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과학기술 전략 ]]]

김영우 <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장 >


선진국 진입은 1인당 소득 산업구조 무역및 고용구조 국제수지등 경제적
양적 지표의 선진국 수준이라는 측면보다는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척자
내지 제1추격자의 위치에 설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세계적 시장지배의 주요 매개부문과 성장산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선도
하거나 뒷받침할 중추적 기술부문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업조직및 경쟁형태와 사회능률 시스템이 국제비교우위를 확보할수 있고
국민적 규제체제와 국제체제의 신패러다임에 대한 적합도의 정비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 진입전략은 산업경쟁력의 새로운 원동력
발굴 국제적 경쟁질서 변화에의 대응능력 신패러다임의 사회적 수용능력이
총체적으로 갖추어질때 실효성이 극대화될수 있다.

신패러다임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시되는 혁신지향의
경제사회발전 체제로 특징지어질수 있다.

지식경쟁력 정보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합한 발전전략의 추진에
국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 기술 정보 패러다임의 전개에 대처할 과학기술혁신전략은 시장및
기술수요 측면에서 볼것인가 아니면 연구개발 능력및 기술공급측면에서
볼것인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시장및 기술수요측면만이 강조되면 산업과 기술의 연계효과는 클수 있지만
창조적 혁신에 의한 신산업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능력및 기술공급측면만 주로 고려한 과학기술전략은 연구개발
능력향상에의 기여라는 장점은 있지만 기술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경시되는
단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기술전략과 산업전략을 종합한 내용으로 과학기술혁신전략을 설정
하는 것이 요청된다.

앞으로 전개될 산업구조의 전망과 신산업의 등장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학기술과 산업전략의 연계
방안이 된다.

제조업의 2000년대 구조변화를 전망해보면 전기 전자기기 수송용기기
일반기계 조립금속은 급신장하고 화학제품은 90년대와같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경공업제품의 산업구조상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의 제품별 기술경쟁력을 전망해 보면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신물질 원자력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계및 전자분야의 핵심기술인 기계자동화 정밀기계 소프트웨어 로봇
컴퓨터등은 선진국의 80%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전망 시나리오에 의해 과학기술혁신전략은 성장률이 높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전망이 밝은 전기전자 기계산업 원자력 신물질관련 기술개발
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은 창조적 산물로서 연구개발능력 향상, 연구의 자율성및
분위기조성에 의해 주로 실현된다.

특히 창조적 혁신에 의한 기술개발은 그자체가 지금까지 예상되지 않았던
신산업 신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보면 연구개발능력및 기술공급측면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과학기술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이다.

미래기술연표에 입각해서 선진국과 실현시기가 비슷한 기술분야를 설정하고
여기에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술경쟁력 확보가능 분야를 보면 반도체 전기자동차 초소형휴대
전화 자기부상열차 HDTV 컴퓨터 태양전지등이 있다.

과학기술혁신의 촉진과 첨단기술의 활용증대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사회
능률시스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따른 국민의식의 변화와
생활편익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우리경제사회는 본격적인 선진국유형의 산업구조와 국민생활
유형이 형성되면서 정보화사회 환경친화적사회 창조중시의 가치체계로
변모할 것이 분명하다.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시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개는 네트워크형사회
다양성 가치추구사회 기술지향사회의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혁신을 기본철학
으로 하고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상호활용하는 사회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21세기 기술경제패러다임의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혁신 전략이 부문전략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전략에 내재
되어 있으면서 각부문전략이 과학기술혁신전략의 내용에 함축됨으로써
통합적 국가경제사회발전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산업시나리오에 의한 과학기술혁신전략과 과학기술공급측면에서의 과학
기술혁신전략 그리고 국민생활의 질및 능률 시나리오에 의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기술분야별 집중육성 대상분야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산업기술과 정보산업, 기계기술과 기계산업, 에너지기술과 에너지
산업, 환경기술과 환경산업등 기술분야의 방향및 국제경쟁력 수준전망에
대한 공통점이다.

따라서 전략의 수립 집행 결과 평가의 전과정에 걸쳐 과학기술전략과
산업전략이 통합된 기술혁신중심의 발전체제가 경제사회 전체나 부문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수요의 체계적 파악을 전제로한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연구개발생산성 향상및 성과활용을 중심으로한 산업전략이 마련되고 이를
포괄하는 연구기획및 산업기획이 종합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통합전략이 시장메카니즘을 제약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되며 과학기술자와 산업 전문가, 연구계와 산업계의 통합에 의한 자율과
참여의 지침적 성격을 가져야 할것이다.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전개방향은 연구개발생산성 제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및 상업적 성공, 연구개발수요의 과감한 활용에 중점을 두고 향후
전개될 지식 기술 정보사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역량을 어떻게
총동원하느냐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설정과 관련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이 재확립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자원하에서 선진국추격형 기술전략을 추진하고 국제기술의
독과점화 경향 기술을 무기로한 선진국간 경쟁의 상황을 감안하면 과학기술
혁신의 국제화 전략은 국내기술개발 전략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생산성과 기술혁신의 타이밍을 고려하여 기술도입과
자체개발을 종합한 기술획득 전략이 마련되도록 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겨냥한 우리의 강점기술의 개발을 통한 기술선진국간 기술공유에 동참토록
해야 한다.

또 기술선진국에 99.9%가 편중되어 있는 국제기술개발전략동맹에의 참여를
위한 집중 노력과 기술 산업 자금 시장 인력을 결합한 국제기술분업체제를
다원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자원의 세계적 동원과 과학기술혁신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정에서의 국제화 전략추진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개인등
다원적인 과학기술혁신의 국제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연구개발자원투입과 연구생산성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환경등을 함수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개발자원투입의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식 기술 정보를 핵심요인으로 하는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물결을 타고
21세기 민족사적 신기원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사회 변혁 수용의 과학기술 대르네상스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