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전환기 북한경제'..주제발표 : 조동호

입력1994.10.18 00:00 수정1994.10.18 00:00

[[[ 북한의 노동력 현황 ]]]

조동호 < KDI 연구위원 >

노동력에 대한 자료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에 관한 통계나 자료는 북한이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지금까지 입수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2%로 한국(61%)은 물론 다른 사회주의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체적인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노동력의 이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1차산업이 30%, 2차산업이 55%, 그리고 3차산업이
15% 수준으로 아직도 1차산업 비중이 높은 후진국형 노동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정무원 결정 제80호로 발표된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을 보면 외국
투자기업의 종업원 최저노임을 월 1백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보수는 노임외에도 장려금 상금 가급금등을 포함하고 있어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월평균 액수는 1백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노동보호용구 영양식료품등 노동보호물자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북한이 외자기업에 요구하는 임금수준은 월평균 1백50달러정도로 여겨진다.

이는 투자유치 경쟁국인 중국(75달러) 베트남(50달러) 인도네시아(60~
80달러)등과 비교하면 결코 저렴하다고 할수 없다.

노동력의 "양질"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의무교육기간등
교육관련지표를 근거로 평가하기엔 무리라고 판단된다.

또 노동자들이 주인답게 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산물의 질적향상
에는 무관심한채 할당된 작업시간이나 생산량 달성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추정할수 있다.

북한의 한계노동생산성 추정결과에 의하면 90년 한계노동생산성은 약 1천
46달러, 월평균으로는 87달러이다.

그러나 외자기업에 요구하는 임금수준은 월평균 1백50달러로 파악되므로
한계생산의 1.7배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에 기초해 양질이라고 판단하는 견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다.

북한에서는 완전고용정책등 비효율적인 노동력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당부분의 노동력은 실제로는 불필요한 노동력으로 추정된다.

지난 75년의 한국경제와 비교해 추산한 불필요한 노동력 규모는 지난
90년의 경우 약 3백97만명으로 전체노동력의 5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제전환까지를 고려한 경우 불필요한 노동력규모의 최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불필요 노동력은 통일이후 북한지역에서 사라지게될 일자리의
규모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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