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미핵협상 타결은 오랬동안 끌어왔던 북한핵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복귀와 특별핵사찰을 수용한 것은 그동안
핫이슈로 떠오른 북한의 핵투명성이 어느정도 보장된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또한 남북한 경협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되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협상결과를 놓고 볼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인상을 지워버릴수 없다.

우선 이번 합의문을 보면 북한핵 동결과 관련 기술적으로 검토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이지
합의내용을 이행하기이한 선행조건이나 순서 절차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남북한 관련 문제가 그렇다. 합의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체에너지 공급정도이다. 그이외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것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재개가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기위해서는 다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따라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리와 북한간에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테면 남북고위급회담과 같은 채널이 현재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대화상대인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또다른 정치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된다.

핵문제도 해결도 크게 2단계를 밟아야한다. 현재및 미래의 핵활동
금지및 과거의 핵투명성보장이 그것이다.

북한은 현재및 미래의 핵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투명성을
보장했지만 과거의 핵투명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바가 없다.

또 북한의 핵연료봉 보관후 제3국 이전인데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완전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은것 같다. 또 한가지 어려움은
대북경협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미국은 대북한 투자제한을 "일부"해제한다는 표현을 썼다. 이는 아직도
북한이 교역금지 대상인 적성국의 범주에 포함된데다 코콤규제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국내법상 절차로 하루아침에 경제제재의 전부해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일부해제라는 우회적표현을 썼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물론 제3국의 대북한투자가 활성화를
띨 것은 사실이나 일반이 예상하는 것처럼 갑작스런 경협확대를 기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나진 선봉지구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무공의 북한내 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나 동구권과 북한과는 다소 경우가 다르다고 볼수 있다.

동구권의 경우 무공 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이 그 나라의 수도였고
또한 대사관이나 영사관개설에 앞서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북한은
이와는 다르다.

사무소 설치지역이 나진 선봉지구인데다 북한과의 외교관계수립을
전제로 한 설치도 아니기때문이다.

더욱히 북한이 그동안 남한과의 기본합의서나 부속합의서등을 합의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섣불리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관계는 항상 정치와 경제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차원의 교류는 전보다 활성화되겠지만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교역확대나 정치관계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국가원수나 정부에 대해 아직도 비방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대화채널재개에 부정적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본격적인 경협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수로지원 투자유치등으로 남한의 기업이
많이 북한지역에 진출하게되면 이같은 관계개선은 필연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경협확대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한편 이번 핵협상 합의는 국제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존재를 협상테이블에 끌어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에서 카운터파트로
만들었다.

미국은 현재 외교에 있어 여러군데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보스니아 아이티 이라크 소말리아 사태등 최근와서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곳이 많아 외교노력이 분산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이 클린턴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 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를 실질적으로 인정한 셈이되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방향선회를 불러 온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번 협상 타결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짐을
상당히 덜은 셈이됐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해온 중국은 북한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의
의견충돌이나 이해갈등요소가 많이 줄었들게된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매년 1백만t의 원유공급하고 있어 이번 협상타결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한국 미국과의 외교적인 공조체제로 북한과의 경제관계확대
에 그동안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북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워져 정치 외교적으로는
중국만큼은 아니나 한반도에 두정부를 인정,과거와는 다른 경제적
외교적인 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국제정치상황을 놓고 볼때 이번 회담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소외된 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외교적 실패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을때 이번에 협상타결은 북한이
변화하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우리가 러시아 중국등과 외교를 수립한 것처럼 북한도 미국등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 테러활동등을 자제하지 않을수 없게됐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북한의 개방이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봐야지 그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못하고는 큰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을 수용한다고 볼때 과정과 순서가 어색했던 점은 있으나 북한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너무 단기적인 성과나 주도여부에 매달리지 않고 큰 줄기를 찾다보면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