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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페로 미국무차관은 본지 기고문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 정책의 최대관심 사항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라고 역설했다.

스페로 차관은 또 미행정부는 시장개방등 5가지의 목표를 갖고 대외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로 차관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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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페로 <미국 국무차관>

냉전 체제 종식과 함께 경제문제가 미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경제문제가 자신의 국내및 대외정책의
핵심이 될것임을 공언해 왔다.

클린턴행정부의 이러한 대외 경제정책은 5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는 미국내 경제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민은 물론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공헌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해온 재정적자 감축노력은 미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줄어들도록 만들었고 이는 미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또군수부문 지출을 교육과 직업훈련, 민간기술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시키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둘째 목표는 대외시장 개방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 타결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보다
개방적인 국제무역체제의 요체라고 할수 있다.

UR는 국제무역체제를 근본적으로 현대화 시켰다. UR는관세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감축시켰다.

교역체제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투자등으로 까지 확대시켰고 처음으로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고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전세계적 차원의 무역장벽제거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적 혹은 쌍무적 차원의 시장개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11월에는 시애틀에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태경제협력체의
근간을 마련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주회담에서는 서반구 34개국의 경제통합과 역동적
성장을 위한 시장개방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다.

쌍무적 차원에서는 미일간 포괄경제협상,한미경제협력대화,시장접근및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미중협의,대만및 인도와의 경제협력대화등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상품및 서비스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다.

세번째 목표는 이른바 신흥 민주국가들이 확고한 경제적 기초를
설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는 지난 몇년동안 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정,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철폐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티에
이르기 까지 매우극적인 변화를 목도했다.

이들 국가들은 자유민주사회및 시장경제 건설을 위해노력하고 있다.

클리턴 행정부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성공은 물론 세계경제및
자유국가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유럽등과 더불어 러시아및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제안정과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인 공적원조를 제공해왔다.

네번째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광범위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보다도훨씬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자금 지원 못지 않게 시장을필요로 하고 있다. 원조가 아니라
교역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첩경이다.

개도국들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클린턴행정부는 개도국의 시장 지향적 성장을 고취하기 위해 일련의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우루과이라운드(UR)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주회담도 그 한 예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원조프로그램및 관련기관을 재편하고 있고
국제개발은행들과의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다섯번째 목표는 각국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세계 경제를 한데
묶고 있는 구조를 현대화 하는 것이다.

올해는 세계은행(IBRD)및 국제통화기금(IMF)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등
2차대전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확립시켰던 이른바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은 그 당시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전면에는 환경과 노동조건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했다.

지난 2년간 미국은 이같은 문제들을 놓고 선진7개국(G7)회담등을 통해
독일 일본 프랑스등 다른 경제대국들과 협력해왔다.

클린턴 행정부의 목표는 G7을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확고한 통제체제로
정립 시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미 세계및 지역 경제기구를 재정립하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UR의 성공적 타결은 국제교역체제의 현대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일보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또한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개발은행들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국가에 대한 지원,사회복지,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개발등
새로운 개발목표에 보다 주안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APEC을 통해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소수의 예에 불과하다.

세계경제구조를 현대화하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임무중 하나다.

미래 세계에있어 미행정부의 정책적 이해관계의 핵심은 경제가 될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 역시 세계경제의 주역이 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