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가 본격화될 경우 예상되는 핵심 의제및 쟁점사항은 <>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에 따른 환경관세부과제도의 도입문제 <>공정및 생산방법상의 규제등을
포함한 환경관련비 관세장벽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환경표준화 <>국가별 환경관련 무역규제확대등 대략 5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다.

환경관세부과제도 도입문제는 환경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에 비해 일종의 숨겨진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할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각국별로 환경기준의 차이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구환경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환경관세부과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환경관세는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객관적 타당성및 과학적근거,
각국의 특수성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환경관련 비관세 장벽으로는 제품의 생산공정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
특정제품및 성분에 대한 사용규제, 제품 포장재의 재질및 방법상의 규제등을
들수 있다.

가령 차기 라운드에서는 수출국이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공정및 생산방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환경비용이 수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환경덤핑으로 볼수 있어 이에 대해 규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지구환경 혹은 자국 환경보전의 효율성제고를 명목으로한 개별
국가간 일방적 무역규제조치 문제등도 차기 라운드의 최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