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요지 #######

**** 조윤제 <조세연 선임연구원> ****

2000년대는 이제 불과 몇년 남지 않았지만 지난 6년간 세상에 있었던 변화
들은 돌이켜 보면 앞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동안 국제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서 큰
도약을 했지만 과연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도약이 있을 것인가에는
단순히 낙관만은 할수 없다.

과거의 경제발전과정을 성찰해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본투자및
노동공급의 양적팽창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알수 있다.

기술개발 제도및 시장의 효율적 운용에 기초한 생산상 향상은 경제발전
의 큰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

자 투자의 증가도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자금을 동원해서라기보다는
전후 냉전체제하에서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해의원조및 외국자본을 다른
개도국들 보다 훨씬 용이하게 도입하여 이를 투자로 연결시킬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수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풍부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수출과 성장으로 연결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1세기에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경제의 질적개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전문.고급인력의 배출,제도및 조직의 효율적 운용,특히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및 시장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성은 금융시장및 산업의 운용에 있어 특히 두드러진다.

국제화.개방화는 21세기의 지구촌경제 모두가 피할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국제화시대에서 금융시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리자유화의 가속화<>통화증발과 통화금융기관에 의존하는 정책금융
제도의 개선<>간접관리방식의 통화운용도입등을 서둘러 이행해 나가야
한다.

금융시장의 기틀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문제
라든가 금융의 소유구조 문제를 정리하는 것 보다 오리려 시급하다.

끝으로 통일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독일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화의 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통일후의 경제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이는 두지역간의 임금및 자산가치의 상대적인 수출,그리고 나아가
구매력의 상대적인 수준을 결정짓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경제운용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통일부 복한의 금융제도를 국제화시대에 맞는 금융제도로 개편하는데
관한 계획도 서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여타 정치.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통괄하여 접근
할수 있는 task force 같은 것을 구성하여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너무 가시적
으로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