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삼강평원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입력1994.10.13 00:00 수정1994.10.13 00:00

삼강평원개발이 제대로 이뤄질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그에대한 반론및 해결방안등을
알아보았다.

<> 기후문제 =삼강평원이 북쪽에 위치해 기후가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가을이 오기가 무섭게 혹한으로 변할뿐 아니라 우기에는 홍수로 평원
전체가 뻘밭이나 다름없는 늪으로 변하는 쓸모없는 땅이므로 삼강평원
개발계획은 막대한 개발비만 내다버리는 전시용 사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에대해 대륙연구소및 학계전문가들은 겨울이 빨리 오는것은 사실이나
기계화로 단시일에 수확을 하면 농작물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여름철의 홍수는 배수로작업으로 예방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투자의 위험성 =중국정부의 정식 승인을 얻었다고는 하나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언제 삼강평원개발정책이 취소될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또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중국 농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이공사를 시작한 만큼 장회장 후대에 가면 사정은 또 달라질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대륙연구소측은 한국에 비해 뒤떨어진 동북3성진출을 만회
하기위해 일본측이 일부러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증거로 일본은 비밀리에 3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흑룡강성정부에
파견, 한국의 개발규모보다 5배나 큰 규모의 대지를 합작개발하자고
제의한바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조건은 한국이 개발키로한 삼강평원이 포함돼있어 신의를
앞세우는 중국인들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 세금및 과실송금문제 =막대한 세금및 과실 송금문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

이에대해 대륙연구소측은 삼강평원은 흑룡강성 정부가 농업특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생산에 착수한후 5년간은 소득법인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한다.

산출물량의 50%는 우리가 처분권을 가지며 그 전량을 현물로 가져올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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