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체신과학위 .. 통신시설계약 특혜의혹 추궁

한국통신 국감에서 김병오의원(민주)은 "한국통신의 외자구매입찰이 충분한
기술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영장의원(민자)은 특히 "미국의 통신업체인 AT&T사가 전자교환기 입찰전
에 비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한 재무부규정을 무시한채 응찰했음에도
93년에 1백38억2천만원, 94년에 98억2천5백만원의 입찰을 따냈다"며 "이는
미국측의 통신시장개방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충현의원(민주)은 "미국 영국 독일등과 같이 114안내전화를 유료화해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약5백88억원의 수입을 장애인 복지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류인태의원(민주)은 "통신시장개방을 앞두고 경쟁력강화가 시급함에도
경제기획원 체신부 상공부등의 정부부처가 지나치게 한국통신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통신의 자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