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에 독점금지관한 새협정 체결 제의

입력1994.10.13 00:00 수정1994.10.13 00:00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12일 미국에 대해 독점금지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것을 제의했다.

EU는 기존의 EU-미독점금지협정이 최근 유럽재판소에서 EU관련법과 상치
된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새로운 협정체결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유럽재판소는 지난 91년 9월 발효된 미-EU독점금지협정이 EU경쟁법에 어
긋난다는 프랑스정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협정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렸
었다.

EU와 미국은 기존 협정에 따라 양측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합병의 내역
과 그에따른 독과점상황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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