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홍재형부총리-최종현회장 대담 (2)

<>최회장=통화량과 물가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시각은 50,60년대
에나 통하던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일본이나 대만같은 나라를 보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 재계인사들이 우리에게 "당신들 아직도 인플레 걱정을 하고 있느냐"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만 우리도 인플레를 지나치게 염려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인플레를 우려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시각은 잘못된 통화지표관리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양대물가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나눠서
봅시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동안 PPI는 연간 2%이내의 극히 안정된 수준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CPI가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게 문제이지요.

특히 87,88년에는 10%이상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특유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노사분규와 그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이었지요.

임금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몇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1백만대미만에 머물러 있던 자동차보급댓수가 몇년새 6백만대 이상으로
늘었고, 그 바람에 연간 60만배럴을 밑돌았던 휘발유소비량도 지금은
1백50만배럴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탄을 안때고 기름보일러로 대체했다든지, 윤택한 생활에 따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소위 3D현상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CPI가 엄청나게 오르게 된 것이지요.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해봐도 최근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이 외식비 생선값
농산물 서비스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초공산품은 아주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가의 밑둥인 PPI는 매우 튼튼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최근의 CPI상승은
나뭇가지가 조금 흔들리는 결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인 셈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CPI를 다루는데 통화량은 그다지 작용하지 않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가처분소득증가등이 더 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가지 측면은 유통입니다.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서는 배추한포기 값이 1백원밖에 안하는데 몇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가격은 2천-3천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통화량을 갖고 따질게 아니라 유통에 덤벼들어야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물자의 공급능력도 물가를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요즘 러시아가 심각한 인플레를 앓고 있는 것은 물자부족때문 아닙니까.

반대로 홍콩은 중계무역지이기 때문에 물자가 언제나 풍족합니다.

동시에 각국의 통화가 넘쳐들고 있어도 통화관리를 전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인플레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풍족한 물자공급능력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홍콩중 어느쪽에 가깝습니까.

분명히 홍콩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언제부터인지 물가지표는 CPI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면서 통화를 같이 묶어 관리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입니다.

CPI야 급속한 임금인상이 가라앉으면서 안정될 것이니 너무 조급해할
일도 아닙니다.

PPI가 2%미만이라면 우리경제도 인플레를 더이상 걱정할 단계는 지났다고
봐야지요.

<>사회=원화가 너무 빠른 템포로 절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환율정책의 방향은 어떤 걸까요.

<>최회장=일본처럼 무역흑자가 1천억달러를 넘는 나라에서야 가파른
환율절상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형편아닙니까.

정부가 "안정"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원화절상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무역적자를 내고있는 나라라는 점도 감안돼야지요.

<>홍부총리=아시다시피 환율은 지난90년부터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수출입뿐만 아니라 무역외수지와 자본거래도 중요한 결정요인이지요.

작년에 이 부분에서만 80억-90억달러가 유입됐고 올해도 50억달러이상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개방이나 기업의 해외기채, 국내기업의 외국증시상장등으로
해외부문에서의 환율절상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시설재자금 해외차입등 실물부문은 막고 증시와 같은
핫머니성 외화유입 문호만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증시에 핫머니가 들어왔다는 징후도 없고요.

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증시를 통해 안정적으로 직접금융을
통해 싼 자금을 끌어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화관리 형편상 직접적인 해외상업차관 도입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같은
금리로 외화대부도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정책은 결국 수출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신중하게
다뤄야겠지요.

시장기능에 환율결정을 맡기되 수출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올들어 일본이 13%, 대만이 2%이상 환율이 절상된데 비해 원화값은
1.2%가 절상됐을 뿐이니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회장=경제계에서도 외화관리에 대한 정부입장을 이해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외자금차입을 묶는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부쪽에서는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주식발행을 통해 끌어쓰는 자금에 대해서 꼬박꼬박 배당을 해야 하는데,
법인세부담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간접금융보다 금융비용이 3-4배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자금도입을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지요.

<>사회=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맞물려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최회장=한마디로 북한경제에 자생력을 심어준다는 대전제아래 꾸준하게
추진돼야 할 문제지요.

북한에 대한 무슨 시혜라든가, 대북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경협발상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체코수상과 오찬을 나누며 가진 대화중에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하려고 들어서는 안된다. 독일식 통일은
완전한 실패작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동독지역이 서독지역에 너무 기대기만 해 균형있는 발전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체코처럼 기댈 것 없는 나라는 자력으로 선진경제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방향 아니겠냐는 설명이었죠. 현실적
으로 흡수통일이 쉽지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기득권세력이 기를 쓰고 반대할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재계는 이런 점에서 북한이 중국식 개방정책을 펴서, 자생력을 갖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있도록 지원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20-30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안정된 뒤 본격적인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빨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홍부총리=정부입장은 확고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지요.

< 정리 = 박영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