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 론 내 용 ]]]

김적교 < 한양대 교수 >

선진국을 정의하는데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수 있다.

흔히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일정규모, 예컨대 1만달러를 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1인당 GNP가 과연 선진국을 정의하는 타당한 기준이 될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1인당 GNP가 높지만 이들 국가를 선진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등 기존 선진국들의 선진화 과정은 우리에게 선진국 진입의
요건을 제시해 준다.

우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로 기술혁신을 들수있다.

대부분의 경제발전이론에서 선진국 진입의 조건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인
기술진보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 기술을 흡수해 자체 기술과 조화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과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술혁신에는 지력이 필수요건이다.

지력은 경제발전을 위한 유일무이한 요소로서 기술교육 훈련 연구개발
(R&D)등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결국 진정한 기술혁신을 위해선 인력개발을 통해 지력을 향상시키는게
관건이다.

둘째, 대외무역을 확대시켜 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대외교역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해 선진화된 산업구조를 형성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선진화된 경제체제를 이룰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기술혁신 무역증대 재투자등을 추진하는 힘은 결국 한 국가의 경제체제에
달려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한 국가는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완전한 시장경제화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제화와 개방화를
보다 앞당김으로써 달성될수 있을 것이다.

즉 개방을 통해 국제적인 경제규칙을 도입하고 이 규칙안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평과 분배의 문제를 들수 있다.

현재와 같은 계층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건 불가능하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최근 완화돼 가는 추세이긴 하다.

그러나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
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1인당GDP만 늘리면 선진국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이라는 질적인 성장이 병행되야
선진권에 진입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