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릴레이특강] 'IMD보고서' 비관적 수용과 대안 (하)

임동승 <삼성경제연 소장>

한 나라의 정부 기업 국민이 3위일체가 되어 이루는 총체적 국가역량을
국가경쟁력이라 파악할때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고있는 경쟁력 약화현상은
어느 한 부문의 취약에서 비롯된것이 아닌 전반적인 경쟁력 창출원천의
취약에서 기인한 것이라 평가할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창출원천을 열거해 보면 국가경영시스템
경제정책 인적자원 자연자원 기술 기업경영시스템 인프라 유통 금융
사회문화의식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주요 창출원천의 수준을 선진국및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한나라의 경쟁력은 모든 경쟁력 창출원천이 조화를 이루어 그 기능을
발휘할때 비로소 강화될수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경쟁력약화 현상을 보이는것은 바로 이같은 경쟁력
창출원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창출원천의 취약성은 상호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경제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창출원천들의 인과관계와 결정
과정을 파악하여 가장 파급효과가 큰 기폭제의 성격을 갖는 창출원천을
찾아 이에 집중하는것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경쟁력 창출원천 가운데서도 기업은 다른 모든 창출원천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있다.

따라서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의 노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이고 정부 국민도 기업이 국제경쟁의 대표 주자로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것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경제를 주도해 나가거나 불필요한 부문에까지 개입의
손길을 뻗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국가비전 제시,국가경영의 틀 개혁등 국가의 대강을 바로잡는
일에 주력하며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룰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첫번째 과제는 규제완화이다.

정부의 규제는 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저하시키고 제품과 서비스와 질을
떨어뜨리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써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중시의 산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체질강화 노력에 매진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시장개척과 기술혁신이 중요하고 경쟁압력의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자율의 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완화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민간이 할수 없는 영역인 인프라 교육 기술개발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인프라는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며 물류비 절감을
통한 생산원가의 하락으로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기반시설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을 가능케 하여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를 절대적으로 늘려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에 대처
하고 스톡부족으로 인한 산업생산성 감소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인적 자원의 육성 역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천
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미래 지식사회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도록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창출의 궁극적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분발이 요청된다.

이제 우리기업은 세계일류를 목표로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나가야
한다.

성장의 목표나 경쟁대상을 세계 일류로 설정하지 않으면 개방시대에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의 관점을 양에서 질로 변경하고 국제화와 마케팅을 중시하는
한차원 높은 경영을 해야 하겠다.

사업전개 방향의 재조정도 시급하다.

세계 일류기업을 지향하기위해서는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비관련 분야에 진출하기보다는
보유기술의 심화를 통해 연관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의 융합화,
산업의 복합화 추세를 감안하여 기존사업을 통합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업에 주력해야 하겠다.

또한 기업은 과거의 단순모방이나 추격방식을 지양하고 핵심기술분야
에서 선진수준을 돌파해야 한다.

또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도록 현지에서 통용될수 있는 기술력
브랜드 마케팅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화를 단순히 해외에 진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어떻게 범세계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활용할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경영시스템이나 기업문화의 국제화에도 노력해야한다.

국민의 의식과 행동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분수를 지키고 절제를 하고 근면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며 더구나 우리는 남북통일
이라는 큰 과업을 앞에 두고 물적으로 심적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

우리가 처한 단계는 한계 돌파를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전환기이다.

그러나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고 이를 지탱할수 있는 활력과 에너지를
보유한다면 21세기 선진국 진입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