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차량점검필증이라니요. 어떻게 그런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이는 무적택시가 활개치는 바람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위조 차량점검필증이 장당 2백만~3백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지난
4월22일자 본지 기사에 대한 서울시 교통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딱 잡아
떼었다.

시 교통국은 이와함께 차량의 수명을 다한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제때 회수
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공무원들의 병폐인 "복지부동"의 "복"자도 모르고 오직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노라는
장광설을 늘어 놓았었다.

그러나 "서울"의 청량리경찰서가 지난 5일 삼성택시라는 유령운수회사를
차려놓고 5백여장의 위조 차량 점검필증을 유통시킨 전문위조단을 입건
하면서 시 교통국의 이같은 부인은 채 여섯달도 안돼 거짓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금새 탄로날 거짓을 강변한 셈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온보현사건도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온은 위조된 차량점검필증을 구입한 뒤 무적 택시를 몰며 여자승객을
상대로 성폭행과 살인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온사건이 아니었다면 당국은 아직도 위조 차량 점검필증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지 조차 모를 일이다.

지존파 온보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등 굴비엮듯 터진 강력사건으로
신문지상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복지부동"이 여전히 불동하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