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경제행정규제개혁' 상의간담회..박재윤 <경제수석>

"신경제"는 모든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창의력 발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과거의 경제발전이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원동력으로 삼은 것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 경제발전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규제가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으므로 우리 사회에는 정부의 규제가 많을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되기 때문에
"신경제"에서는 규제완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는 출범이후 1년반동안 규제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작년만해도 966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선정하여 필요한 관계법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다.

금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대통령비서실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경제
행정규제완화점검단"을 설치하여 규제완화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과거 어느때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절차적인 규제만 완화했을 뿐 규제의 본질은 완화하지
않았다는 것.

규제완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규제완화의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완화의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 실무담당자의 관행을 바꾸어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직자 의식개혁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정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없앨수 있는 규제는
대부분 없앴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가 주력할 과제는 규제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있다.

정부는 정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포기할수 없다.

다만 민간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와같은
정책의 목적을 성취하는 규제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규제의 방식을 직접규제로부터 간접규제로, 사전적 규제로부터 사후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가격규제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허가나 인상억제로부터 수급조절
에 의한 가격안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입개방비축제도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간접규제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사전적 규제란 환경규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정, 시설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후적 규제는 환경기준의 준수여부를 감시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경우 환경상태를 정부가 계속 감독하여야 하는등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다.

제2단계의 규제완화에서는 규제의 목적을 지키면서 규제방식전환을 통한
규제완화를 도모할 것이다.

이는 고도의 정책기술과 지구적인 정책의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규제방식의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의 정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제2단계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담기구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가 설립되면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편리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사업자선정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등 이미 과거
와는 판이하게 다른 기업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기업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경제"의 정신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