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란 계약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을 말한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확립과 불공정한
내용의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하거나 행정관청이 인가한 행정규칙, 조례
내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학원원칙 보험약관 체신예금약관등 관청작성
약관이 있다.

또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관청의 인가를 받게되는 금융
보험 증권 전기통신 에너지공급업등 95종의 관청인가약관이 있다.

사업자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규제법 위반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심사청구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관심사청구를 하는 단체는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약관을 만들어 각 사업자및 사업자단체에
이를 권유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도 표준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카르텔청이 표준약관을심사하고 프랑스는 소비청산하의 불공정
조항위원회에서 약관규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스웨덴은 시장재판소에서
불공정 약관의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