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면허자에 차대여경우 렌터사가 사고책임""..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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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현대렌터카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렌터카회사가 위조된 사본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준 행위는 무
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락한 경우에 해당돼 보험사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렌터카회사나 기타 운전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면허증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것이라고 삼
성화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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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가능성에도 복학 않는 의대생들…"학생 '볼모'로 잡는다" 내부 비판도
연세대와 고려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못박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의료개혁 후퇴’라는 비판에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제적·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정하고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미등록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등록 기한을 27일로 정한 서울대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의 복귀 여부가 다른 의대생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의대생들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도수치료 등 비(非)중증·응급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피부 시술을 의사 외 다른 직역에도 개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 의사의 미래 수익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이런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의사 면허도 없는 의대생들이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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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中보이스피싱범 도주 1년 만에 구속…"범행 시기 무관 끝까지 추적"
중국에서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 도주한 조직원 일부가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2023년 12월 중국 다롄·칭다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합수단은 당시 총책 ‘문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봤다. 이들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이 처음 인지한 조직원은 총책 포함 31명이었는데 조직원 7명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거나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1년4개월간 수사망을 따돌렸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도주한 7명을 검거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총책을 포함한 조직 잔당 4명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소된 가담 조직원은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는 범행 시기나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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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빙판 방지용 도로 열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강남구는 16일 도로 열선이 깔린 10곳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로 열선을 연중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 열선을 활용하면 전기차 충전기 1대당 설치비가 기존 4500만원의 약 3분의 1인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도로 열선 시스템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 면 아래 열선을 매설해 자동으로 눈과 얼음을 감지하고 녹이는 설비다. 빙판길 사고 예방 등에 효과적이다. 100m 편도 구간 설치에 평균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적지 않다. 겨울철 외 활용도가 낮고 매년 유지비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도로 열선이 설치된 73곳을 조사해 시범구간 10곳을 선정했다. 각 충전소는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차례로 가동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