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비회원때문에 골프칠수없다' 소송..회원권소지자 재판 주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회원들 때문에 골프를 칠수 없다며 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이 골프장을
    상대로 낸 "골프장시설 우선이용청구" 소송재판이 서울민사지법에서 한창
    열기속에 진행중이다.

    이 소송은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야말로 이색적인 민사소송인데다
    소송의 이면에는 그동안 비회원들의 부킹에 밀려 주말골프를 망쳐야 했던
    골프회원권자들의 한풀이 마음과 "치사하게 뭐 그런 것 가지고 소송을
    거냐"는 비회원들의 비아냥이 흐르고 있어 재판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태광커트리클럽 회원권자인 윤석홍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회원 2백30명은 골프회원의 권리를 찾고 골프회원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소송을 낸데서 비롯됐다.

    윤씨등은 소장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회원의 날로 정해 비회원들의
    골프장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태광관광개발을 맹렬히 공격하고 나선 것.

    여기에다 "골프장측이 회원들에게 값비싼 회원권을 발급하고도 회원들의
    골프장시설이용료(그린피)가 비회원들에 비해 절반이하라는 이유로 회원들을
    오히려 푸대접하고 있다"는게 윤씨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윤씨측은 이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김홍균변호사도 민사소송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회원들이
    괄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일증할만한 서류상의 기록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는 것.

    피고인 태광관광개발측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을 법한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반해 태광측은 회원들을 푸대접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게 상식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

    게다가 태광측은 원고측의 소송당사자 2백30명중에는 "소송제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거나 이름을 빼달라"며 취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 이를 약점
    으로 집중공격하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는게 피고측변호사의
    주장이다.

    원고측은 지금 심증을 굳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물증을 찾고 있다.

    소송에 직접 연관이 없는 다른 회원권자들의 "측면지원"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 듯하다.

    <고기완기자>

    ADVERTISEMENT

    1. 1

      [포토] 위례선 현장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위례선 트램 105정거장(위례호수공원역) 건설공사 현장에서 트램에 탑승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2

      유흥주점 만취 사망 손님…업주들이 가짜 양주 억지로 먹였다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흥주점 업주들이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억지로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졌다.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형사 제3부 배상윤(사법연수원 37기·현 대구지검), 이홍석(42기·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1월 형사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공동 업주 A, B씨는 만취한 손님 C씨를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1명은 구속 송치, 다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유흥주점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종업원 조사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해온 사실을 밝혀냈다.이들은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피해자를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 입을 억지로 벌리고 가짜 양주를 마시게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점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유기 치사, 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대검은 이 밖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강제추행 사건을 보완 수사해 범행을 특정하고 2차 가해 사실을 밝혀 기소한 충주지청 형사부 오민재(38기·현 수원지검), 이승호(변호사시험 7회·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또 지난 3개월간 4개월 이상 초과 장기 미제 10건을 포함해 송치 사건 633건, 불송치 사건 418건을 처리하고, 이 중 158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수원지검 형사 5부 박인우(37기·현 서울북부지검), 석초롱(변호사시험 9회) 검사 등 6명이 우수 검사에

    3. 3

      [포토] 활짝 피어날 청춘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학부모들이 손에 쥔 꽃을 높이 들고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