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수상] 교육과 경제 .. 임원택 <수원대 대우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앨빈 토플러의 좋은 글이 실려있었다.
21세기를 향한 "지식경제"("제3의 물결")에 있어서는 수직적통합이 붕괴
되어 조립메이커로부터 부품메이커가 분업독립됨으로써 소위 "계열화"가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립메이커의 부품구입 "외주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품메이커를 중소기업이라고 할때 "계열화"의 촉진은 중소기업의 차별화
다양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월16일자에는 또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독일인 체퍼니크의 글이 실렸었다.
자국경제를 "계열자본주의"라고 자칭하고 있는 일본 자본주의가 엔고에
따른 생산거점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고도부품
입국"으로써 극복할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볼때 21세기의 자본주의의
큰 방향을 짐작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이 "대기업의 중기업분사화"를 촉진하는 것은
"학문의 전문화->기술의 세분화"라고 하고, "지식사회"에서의 생산요소는
오직 하나 학문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며칠전 명동을 걷다가 약200명의 운동권학생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타도를 외치고 보안법을 폐기하라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미국에서 IBM이 해체되고 일본에서 대기업해체의 선풍이
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37개대기업에서 365개 중소기업에
935개 품목을 이양했는데, 너희들 무식하게도 지금 30년대의 구호를 그대로
외치기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주요인인 수입 핵심자본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일본 또는 대만식의 고도의 차별화 다양화된 중소기업체제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슴속깊이
절감했다.
일본에 가보면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다.
나는 그것을 지방중소기업이 잘 발달된 결과라고 보았다.
작년 일본에 가서 동대 리학부교수로 있다가 시골대학 교수가 된 친구에게
"한국의 지방중소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그는
"부산대학의 수준을 서울대학수준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지방대학이 그 지방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대학이 모두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경에서 자기고향으로 돌아가는 "U턴"이 최근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대학입시는 동경6개대학(동대 조대 경응대 명치대 립교대 법정대)을 다
응시할수 있게 하고 지방대학까지 합하면 열한번까지 응시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대학에 떨어져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1대1인 열한번째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대학이 어디든 국제경쟁력 있는 교수에게 배울수
있는 전원수용정책이 지방산업발전을 위해서 취해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도록 많이 떨어뜨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입시일을 서울대의 입시일과 같은 날로 정하든가, 또는 한결같이 응시자는
많고 합격정원은 적게하는 극심한 불균형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의 극심도로 대학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교육부도 어느 대학이 이를테면 한의대 설치안을 올리면 으레
"노-"하는 것이 관습이 되고 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서울일극화, 지방대학이류화, 지방중소기업 부진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서울대는 국제경쟁력을 갖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서울대교수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교육개혁의 제2과제는 대입복수지원제, 즉 경쟁률이 2대1 정도가 되도록
하는 합격정원 증가책의 실시이다.
이정책은 지방대학일류화를 가져옴으로써 지방중소기업발전의 추진력이
될수 있다.
또 장차 실업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재수생을 정원증가를 통해 흡수
해서 지방발전을 담당할 일원으로도 만들수 있을 것이다.
어떤사람은 정원증가는 학생의 국제경쟁력약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학생의 국제경쟁력은 국제경쟁력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획득되는 것이지
경쟁률을 2대1에서 5대1로 올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사회대 3학년생이 "학자(놈 자)"를 "학자(아들 자)"라 쓰고 있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엔고를 이용해서 수출이 잘되는 것은 좋지만 일본자본재.부품의 수입증가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일무역적자가 1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부족 때문이 아니고 학문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드러커, 토플러는 "학문에서 나오는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21세기를 향한 "지식경제"("제3의 물결")에 있어서는 수직적통합이 붕괴
되어 조립메이커로부터 부품메이커가 분업독립됨으로써 소위 "계열화"가
추진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립메이커의 부품구입 "외주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품메이커를 중소기업이라고 할때 "계열화"의 촉진은 중소기업의 차별화
다양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월16일자에는 또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독일인 체퍼니크의 글이 실렸었다.
자국경제를 "계열자본주의"라고 자칭하고 있는 일본 자본주의가 엔고에
따른 생산거점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고도부품
입국"으로써 극복할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을 볼때 21세기의 자본주의의
큰 방향을 짐작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이 "대기업의 중기업분사화"를 촉진하는 것은
"학문의 전문화->기술의 세분화"라고 하고, "지식사회"에서의 생산요소는
오직 하나 학문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며칠전 명동을 걷다가 약200명의 운동권학생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타도를 외치고 보안법을 폐기하라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미국에서 IBM이 해체되고 일본에서 대기업해체의 선풍이
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37개대기업에서 365개 중소기업에
935개 품목을 이양했는데, 너희들 무식하게도 지금 30년대의 구호를 그대로
외치기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주요인인 수입 핵심자본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일본 또는 대만식의 고도의 차별화 다양화된 중소기업체제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슴속깊이
절감했다.
일본에 가보면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다.
나는 그것을 지방중소기업이 잘 발달된 결과라고 보았다.
작년 일본에 가서 동대 리학부교수로 있다가 시골대학 교수가 된 친구에게
"한국의 지방중소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그는
"부산대학의 수준을 서울대학수준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지방대학이 그 지방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대학이 모두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경에서 자기고향으로 돌아가는 "U턴"이 최근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대학입시는 동경6개대학(동대 조대 경응대 명치대 립교대 법정대)을 다
응시할수 있게 하고 지방대학까지 합하면 열한번까지 응시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대학에 떨어져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1대1인 열한번째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대학이 어디든 국제경쟁력 있는 교수에게 배울수
있는 전원수용정책이 지방산업발전을 위해서 취해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도록 많이 떨어뜨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입시일을 서울대의 입시일과 같은 날로 정하든가, 또는 한결같이 응시자는
많고 합격정원은 적게하는 극심한 불균형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의 극심도로 대학의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교육부도 어느 대학이 이를테면 한의대 설치안을 올리면 으레
"노-"하는 것이 관습이 되고 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서울일극화, 지방대학이류화, 지방중소기업 부진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서울대는 국제경쟁력을 갖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서울대교수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교육개혁의 제2과제는 대입복수지원제, 즉 경쟁률이 2대1 정도가 되도록
하는 합격정원 증가책의 실시이다.
이정책은 지방대학일류화를 가져옴으로써 지방중소기업발전의 추진력이
될수 있다.
또 장차 실업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재수생을 정원증가를 통해 흡수
해서 지방발전을 담당할 일원으로도 만들수 있을 것이다.
어떤사람은 정원증가는 학생의 국제경쟁력약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학생의 국제경쟁력은 국제경쟁력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획득되는 것이지
경쟁률을 2대1에서 5대1로 올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사회대 3학년생이 "학자(놈 자)"를 "학자(아들 자)"라 쓰고 있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엔고를 이용해서 수출이 잘되는 것은 좋지만 일본자본재.부품의 수입증가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일무역적자가 1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부족 때문이 아니고 학문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드러커, 토플러는 "학문에서 나오는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