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는 국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작년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4.4%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었다. 그러나 실명제가 실시된 하반기에는 6.6%로
상승,지난해 연간성장률은 5.6%를 기록했다. 이는 실명제 실시로 연간
5.0%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예상을 크게 웃돈것이다.

올상반기에도 8.8%의 고성장을 기록,실명제로 인한 저성장 우려는 사실상
불식됐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성장세는 실명제의 "정의 효과"라기보다는 때마침 불어닥친 신3저
등 대외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게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작년상반기가 불경기의 저점이었던데다 엔고등 외부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것이 성장의 견인차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에는 적지않은 부담을 준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삼성연구소의
지적처럼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비)이 당초예상인 6.0%보다 1.2%
포인트 낮은 4.8%에 불과했기때문에 물가측면에서는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년이 아니라 올하반기 이후의
물가불안이다.

대우연은 실명제가 실시된 작년8월부터 10월까지 20%이상의 총통화가
공급됨으로써 올3.4분기 이후의 통화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화팽창에다 공공요금인상등이 겹쳐 올상반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말비 4.3%나 올랐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가세, 이미
억제선인 6.0%에 바짝 다가가있는 상태다. 물론 실명제의 근본취지가
국내거시지표의 안정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물가불안이 실명제에 따른 통화량증가에 의한 요인도
있는만큼 앞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것이 "물가불안은 실명제탓"이라는
원망을 피하는 길이 된 셈이다.

<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