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문화] (20) 국제화와 월드 카 .. 전영동

전 영 동 <저작권심의조정위원장>

자동차를 기계문명의 총아라고 한다. 기술의 집약체로서 자동차의 성격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으로 썩 잘 지어진 별칭이다. 더욱이 자동차의
고성능화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요즘 유행하는 오토 ABS 에어백 파워핸들은 고급승용차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중소형 승용차에도 선택사양으로 되어있다. 엔진의 배기량이나
기능향상에 대한 설명은 들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고급화된 자동차는 성능이 좋다. 잘 달린다. 직접 운전을 해보면
편하다는 느낌이 금방 전달된다. 차별화에서 오는 기분좋음이 경제적
지출을 늘리더라도 상관없어 보인다.

한때,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전하는 그 나라의 잘 발달된 자동차의
이야기에서나 들었던 성능과 기술을 국산 자동차에서도 느낄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국력의 신장을 실감케 하는 계기도 된다.

나아가 우리 자동차의 수출이 국내 산업발전을 리드하는 현실이고,실제로
"월드카"개념의 신차종이 개발되어 수출과 내수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다고
한다. 국제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런데,요즘 외국의 자동차들이 국내에서 잘 팔린다고 한다. 미국에서
통상협상의 의제로 자국산 자동차 판매에 걸림돌이 되는 관세나 세금
보험등에 대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판촉을 위한 대표단이
오고갔다. 그래서인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도 퍽이나 국제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는데 비해 남의 나라 차라 하여 너무 사주지
않아도 곤란할 일이다. 또한 우리의 교통 환경이나 경제수준에 맞는
차종도 많아서 그다지 비싸지 않게 외국산 자동차를 구입할수도 있다.

비단 자동차에 한정된 일이 아닌 전 산업,전 품목에 걸친 개방의 물결에
우리는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항은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율과 고급화 정도가 아닐까.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 정도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 부품들의 생산에 있어서도 공업소유권에 대한 사용료 즉 특허나
상표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이 상당수일 것이고 보면 우리의
자동차업계가 만들어내는 손익계산은 너무 물량적이지 않는가 생각된다.

미국의 영화 "쥬라기 공원"한편이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의 자동차 수출
150만대를 상회한다는 일단의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흔히 로얄티는 제로톤(0t)의 수출로 이야기 되는데, 배에 실려 나가는
재화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화가 나갈수 밖에 없는 무역의
신개념이다.

미국등 선진국들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가 지적재산권임을 알고
개도국이나 후발국들에게 집요하게 보호를 요구해 왔던 것이고,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거쳐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상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방안은 없는가.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도 다 기울이자는
식의 애매모호한 방법론의 제시로는 실감이 안난다. 이제 시장은 전세계
가 다 무대로 넓어졌다. 살아남자는 생존제일주의가 실천될수 있는 길은
세계제일의 상품을 만드는 길 뿐이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디자인 상표 특허 분야
에서 자동차 산업이 앞서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