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일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과 여신 한도가 현행 자기 자본의 20%
와 40%에서 15%와 30% 정도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이 특정 기업에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지나치게 많이 해 준 뒤 해당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은행 자체의 부실화까지
몰고 오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동일 기업에게 대출하거나
지급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자기자본의 20%까지 동일인에게 대출이 가능하고 대
출과 지급보증을 포함한 여신은 40%까지로 돼 있는데 당국은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대출은 15%, 여신은 30%로 각각 감
축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