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20일 열린 김일성추모대회에서 "수령님이 ''김정일동지를
받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공개했다.

김정일이 북한왕조의 계승자임을 거듭 강조한 이상 "새로운 수령"의 탄생은
이제 "대관식"이라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문우답을 한번 해보자.

김정일이 물려받은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김일성의 처인 김성애와 딸 김경희 아들 김평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내야 할 상속세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얼른 생각하면 "왕위"계승자 김정일이 넘겨받은 재산으론 주석궁과 북한
각지의 별장, 승용차, 보석류, 골동품등을 떠올릴만 하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게다가 그쪽 사회는 김일성장례식에서 보듯 정말 독특하다.

"수령은 곧 국가"인 만큼 북한내의 모든 것이 수령의 소유나 마찬가지다.

민간자산이 전무하니 국유재산이 곧 국부의 전부고 이 국부전체를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민간연구소는 북한의 국부를 돈으로 따져 한 4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등 자본스톡(450억달러)에 대외채권(50억달러)과 채무(100억달러)를
가감한 분석이다.

한 나라의 국부를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선 GNP(국민총생산)를 기준으로
삼을수도 있다.

국부는 보통 스톡(축적된 부)과 플로(흐름으로서의 부)로 나뉜다.

플로 국부(GNP)를 스톡개념으로 바꾸려면 보통 이자율로 할인한다.

예컨대 지난해 북한의 GNP(205억달러)를 이자율(북한은 돈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자율 연11%)로 나누면 약1,863억달러가 된다.

우리돈으로 150조원정도를 북한의 국부로 보면 큰 무리는 없을성싶다.

이 많은 재산을 김정일이 상속받은 것이다.

무형재산인 "통치권"을 셈에서 제하고도 말이다.

다음은 상속지분 문제인데 김정일의 계모나 누이동생 이복동생에게 돌아갈
재산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김정일을 받들라"는 김일성의 유언으로 미뤄 짐작컨대 "장자상속" 원칙에
충실할 게 분명하기 대문이다.

김정일의 상속세를 산출하려면 상속재산가액(150조원)에서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다시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상속재산가액=과세표준액"으로 단순화시켜 상속세율(과세
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최고세율 50%)을 때리면 상속세액은 대충
75조원규모에 이른다.

이같은 계산은 무의미한 숫자놀이가 될 수밖에 없다.o

북한에 상속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자신이 상속세를 물 인물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국세청장이 김정일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헌법 제3조)이긴하나 한국정부의 조세권이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입장에선 김정일을 상속세탈루범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모르는척 그냥 내버려두면 재범을 저지르기 십상이다.

핵장난등에만 열중해 북한경제를 더 악화시켜 구렁텅이로 빠뜨릴지 모른다
는게 우리국민이 우려하는 김정일의 재범가능성이다.

북한경제가 파탄으로 치닫는다면 우리에게도 전혀 득될게 없다.

통일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통일시점을 가능한한 앞당기자는게 우리사회의
대체적인 정서다.

통일비용은 남북한의 경제격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줄어들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빈사상태의 북한경제가 완전히 끝장난다면 통일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의 시산처럼 "많게는 1조2,000억달러"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혹자는 통일을 앞당기려면 통일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북한경제를 파국으로
이끌어 자체붕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구권국가들을 예로 보면 북한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키는 것이
바로 통일의 지름길임을 알수 있다.

1인당 GNP가 적어도 2,000~3,000달러가 돼야 "북한인민"들의 머리가
깨이기 시작할게고, 그 결과 사람들은 독재자의 죽음을 통곡으로 맞이하는
식의 정신적 착란에서 되돌아와 순조로운 통일작업을 도울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찾아야함은 물론이다.

김일성의 말마따나 "인민은 하루 한끼 굶는 것은 참을수 있어도 세끼를
굶는 것은 참지 못한다"는걸 김정일이 하루바삐 새겨듣게끔 하자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를 깨닫고 바깥세계로 나온다면, 그리고 "북한인민"들이
"이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게 만든다면, 그걸 상속세납부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