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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선결
조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경제대국 일본도 예외가 아닌것
같다.

한국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최근 방한한 미야자키 이사무 일다이와 종합
연구소 이사장은 조석래효성그룹회장겸 한국경제연구원장과의 대담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위한 규제완화는 현재 세계적 추세"
라며 "규제가 많은 나라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한다는 점을 정부가 깨닫는
것이야말로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미야자키 이사장은 동경대학 경제학부를 졸업, 경제기획청 사무차관을
지냈으며 주요저서로는 "일본경제" "세계경제도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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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장 =과거엔 한 나라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기나라안에서 경제
행위를 규제하는건 별문제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로 한나라의 규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되지 않았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개별국가의 경쟁정책을 국제규범의 틀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의도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현재 규제완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야자키이사장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경제는 개방화시대를 맞았고
시장경제가 일반화됐습니다. 시장경제에선 자본이나 물건, 사람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국이 제각각의 잣대에따라 규제를 하게되면 이들 요소가 제대로
움직일수 없지요. 국제분업의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정
국가가 폐쇄적 조치를 취하는건 이제 다자간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국제화
가 급속히 진전되다보니 각국도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게된거죠.

<>조회장 =일본의 행정규제 실태는 어떻습니까. 또 그런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엔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야자키이사장 =일본의 경우 현재 약1만1천건 정도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물론 처음 만들어질때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었겠죠.

특정산업을 국제경쟁력이 확보될때까지는 보호해야 한다는 등과 같은
주장말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까지는 규제를 방패막이로 생각했지만 이탓에 재계와 관계
정계가 유착되는등의 부작용이 빚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의욕을 갖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려해도 진입규제에 부닥치는 경우가 허다해졌지요.

규제를 풀어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게 규제완화를 추진하게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조회장 =한국도 경제개발 초기엔 고도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들었지요.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방화돼가는 시점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김영삼대통령이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표방한 것도 한국에서 최근
규제완화가 이슈로 등장한 배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반해 일본의
규제완화는 무역불균형 시정등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만.

<>미야자키이사장=경쟁을 통해 일본경제의 활력을 되살리자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경제는 지난3년동안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경기에서 탈출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유경쟁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깨닫게 된거지요. 또다른 요인은 일본의 엄청난
무역흑자입니다. 작년만 해도 무려 1천4백억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고용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때
일본만 대량흑자를 낸다는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흑자를 줄이려면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규제완화가
불가피하게 된거죠.

<>조회장 =한국은 새정권이 들어설때마다 행정개혁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용두사미였다는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완화는 다소
성격이 다른것 같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없인 경쟁에서 낙오한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달성목표인데 일본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규제완화가 어느정도 구체적인 목표아래 추진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야자키이사장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설비확장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규제하는등의 경제규제는
가능한한 3~5년내에 모두 폐지한다는게 일본정부의 방침입니다.

환경보전이나 국민건강등을 위한 사회적규제는 보다 간소화시키자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선 목표수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규제완화의 본질을 이해하는게 더욱 긴요합니다.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한약화를 걱정해 꺼리고
업계단체등도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규제완화를 반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혁은 정치.행정개혁과 동시에 추진돼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조회장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정부는 비교적 의욕에 차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의 절대량 자체가 엄청납니다. 규제의 정도도
깊구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산액기준으로 전체산업의 54%가 가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진입규제도 51%나 달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원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조사에서도 한국정부가 민간경제
에 간여하는 비율이 싱가포르나 태국등에 비해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이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한국
기업들은 규제완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규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요.

<>미야자키이사장 =일본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까다로운 인허가때문이죠.

예컨대 주유소를 하나 하고싶어도 제약이 많습니다. 미국은 무인주유소도
허가가 나지만 일본에선 "지진이 나면 어떻하느냐, 목조건물이 많아
안된다"는등의 구실로 규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불편은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거지요.

<>조회장 =한국에선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도 신고서를 수리하느니
안하느니해서 결국 하나마나한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의 실행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규제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일선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행정지도지요.

반면 일본은 되는건 되고 안되는 일은 안된다는 명확한 행정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친절하고요.

<>미야자키이사장 =사실 일본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규제관련 법률이나
조치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게 그 하나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또하나는 행정지도가 아직도 폭넓게 이루어지고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행정절차법"을 제정한것도 행정지도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법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할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해야
하고 책임자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또 행정지도를 받는측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어느법률에 기초해 지도를
당하는지 따질 수 있게됐지요.

<>조회장 =한국에선 이발료나 목욕료등 개인서비스요금도 일일히 규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률에 따른 규제근거는 하나도 없지요.

문제는 국민들이 서비스요금이 오르면 "정부가 요금인상을 허용하기때문"
이라고 불만을 터뜨리는데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가만 두면 인기가
떨어지겠거든요.

그래서 관할구청에 "그런 예가 있다는데 조치 바란다"는 뜻을 전달하고
구청은 위생검사등을 구실삼아 이를 규제 하지요.

<>미야자키이사장 =서비스요금도 자유경쟁에 맡기는게 순리입니다. 물론
가격을 너무 낮춰 가령 위생상태가 엉망이 될정도가 돼선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본래 자유경쟁이 자리잡으면 서비스가 나쁘고 요금이 비싼 곳엔 소비가가
안가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업계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이들이 기득권을 놓지지 않으려 하는게 문제죠. 이발소가 한곳에 집중되면
안되다는 등의 구실로 말이지요.

<>조회장 =한국은 신정부 출범이래 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
등이 구성돼 지난4월 2천8백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완화해나가자는 의미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2천8백건중 일부는 조치됐지만 아직도 많은 규제가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일본은 호소카와총리때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경제개혁연구회"가 작년말에 최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의 규제완화안이 발굴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미야자키이사장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제규제는 5년이내에 완전히
철폐하자는게 건의안의 골격입니다. 각부처가 올해말까지 폐지계획을
작성토록 돼있습니다. 사회적 규제는 금방 줄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위생이나 보건차원을 떠나 개인이나 기업의
자각이 우선돼야 합니다. 예컨대 마음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조회장 =그렇다면 일본은 5년안에 경제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겠군요.

<>미야자키이사장 =계획은 4년쯤후에 가서는 "우리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규제를 절대 못풀겠다"는곳이 나오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회장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양국이 모두 위원회나
자문위등의 기구를 두고있습니다. 이런 민간기구의 자문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지적할수 있을까요.

<>미야자키이사장 =예를 들어 일본의 히라이와(평암)위원회는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에 불과해 법적으로 지원할 힘이 없습니다. 실권이 없다는
얘기지요.

또 대다수의 심의회는 관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있어 그들이 유도
하는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는 결론이나 별차이
없다"는 비아냥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회장 =그래도 일본에선 자문위의 결정과정등이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전달되죠. 그것이 여과과정(filtering)을거쳐 총리에게 전달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엔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관장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자문내용은 대부분 공개가 안돼 정부가 특별히 신경쓸 유인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선 통치권자의 의지가 강력한게 힘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단으로까지 연결만되면 효과는 기대이상일수도 있지요.

일본에서 통치권차원의 규제완화는 어떻습니까.

<>미야자키이사장 =일본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기구이고,국회가 정한걸 시행하는게
관리들인 셈이죠. 헌법대로 한다면야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리드해 나가야할 정치권이 혼미상태를 거듭하고있어 행정부가 법률을
다 만드려드는등 "행정부 독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회장 =규제완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중의 하나로 국민들이 무조건
정부에 기대는 풍토를 들수 있습니다. 이러니 정부측도 "민간에 맡겨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는 식의 걱정을 하죠.

"규제의 피해자는 소비자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라는 인식이
선행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다시한번 되새겨 볼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야자자키이사장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많아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나라는 앞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외국도 더이상 차별적인 규제를 방관하지는만은 않을겁니다.
규제완화는 정부가 이점을 확실히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소기의 성과를 올릴수 있구요.

<정리=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