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 현대경제사회연 환경연구팀장 >

환경오염은 날로 악화 일로에 있으나 그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물파동이 해마다 일어나도 정부의 환경투자는 게걸음이다.

기업은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환경투자에는 무관심이고 겨우
환경법 규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만 가지고 기업 홍보에 열을 기울일
뿐이다.

국민들은 일시적인 환경사고에는 울분을 터뜨리지만 환경오염 발생은
남의 일인양 나 편한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변화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린라운드는 지구환경 위기의 심각함을 전세계인 모두가 인식하고
이의 해결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공동 해결방법이란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물과 공기와
에너지등 자원을 가능한한 아껴쓰자는 것이고,이들을 사용하고 난후
버려지는 폐수와 폐가스와 폐에너지등 폐자원을 원래의 상태로 정화하거나
재생하여 다시 자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주도로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는 지구환경을 건전하게
보전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향유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세계 각국이
공평하게 부담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는 무역규제라는 벌칙을 주자는 것이다.

국가 경제발전의 상당한 비중을 무역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후
변화협약등 국제환경협약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추진하는 국제환경경영
규격, 그리고 선진국의 개별적인 환경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많은 환경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자원부족으로 수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제품가격 상승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욱 비우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린라운드가 비용과 고통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은 아니다.

환경기술이 월등한 선진국이나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도 성공한 유수한
국제기업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의 창출 기회로 삼는다면 결코
낙망거리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토를 온전히 보전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우선 온국민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있는 정신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석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거울삼아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녹색마을운동을 새로 전개해야 한다.

이는 2000년대 선진국 국민의 지구사랑 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녹색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는 녹색 GNP를
추구하여 삶의 질을 고려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녹색 Bussiness 를 추구하여 제품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활동에서 환경성을 평가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은 녹색시민이 되어 생활자로서 생활오염물을 덜 배출시켜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로서 환경상품을 구입 사용하고 공해배출이 심한
기업과 제품에 대하여 과감히 불매운동등 압력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로서 내년에 실시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등 여러
선거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높은 사람을 뽑아 자치단체
살림을 맡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