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작업이 진행돼온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이
마침내 확정발표되었다.

체신부가 금년 3월초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편 추진협의회의
논의와 공청회동을 거쳐 원래 약속한대로 6월말까지 완성해서 내놓은 이번
개편방향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첫째 이 방향은 지난 90년7월 발표된 "통신사업구조조정안"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정보통신분야의 중요한 정부정책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정보통신발전협의회가 89년 한햇동안의
긴 논의를 거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근거해서
91년12월 데이콤의 국제전화사업 참여와 금년 2월말 제2이동통신의 출현이
오랜 산고끝에 실현될수 있었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4년만의 두번째 개편안을 계기로 최소한
기존의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만큼은 복점경쟁체제가 마련된 점이다.

시외전화사업자의 추가지정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럴 경우 유선분야의
국제.시외전화, 무선분야의 이동전화가 모두 각기 2개업체 복점체제에
놓이게 된다.

개편안은 시내전화도 궁극적으로는 경쟁체제가 한 분야로 상정하고 있다.

셋째 이번 방향 역시 과도기적 성격의 조치이다. 이제까지의 개편조정은
21세기까지를 겨냥한 것이라기 보다 오는 96년 봄까지 타결목표로 진행중인
한.미통신개방협상에 대응한 사전 기반조성의 성격이 짙다.

개방협상이 타결되면 그 내용을 수용함은 물론 보다 원대한 안목의 새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에 아직도 찬반논의가 분분하지만 일단은 수용함직한 내용이라고
본란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과도기적 성격때문이다.

우선은 최소한의 국내 개방과 경쟁도입 규제완화를 통해 장래의 사태발전을
보는게 옳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통신시장규모에 비추어 볼때 복점이상의 경쟁체제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시내.시외전화 요금조정을 둘러싸고 얼마안있어 또한차례 홍역을 치르게될
모양이지만 정부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게 많다.

미국과의 통신개방협상을 실수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일에서부터 통신설비및
기기산업육성과 기술개발, 상공자원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간의 협조문제,
전국단일전화요금제에 관한 명확한 결론, 방송과 통신의 구획정리,
엉거주춤하게 넘겨진 지분문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나다.

게다가 이른바 통신주권문제도 중요하다. 개방과 경쟁체제하에서도 한국
통신공사의 툭수한 지위와 역할은 유지돼야 할 것이다.

크다고 해봤자 그건 일본전신전화(NTT)의 10분의 1규모에 불과한 사업체다.

사업구조개편이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다음과제는 이제 우리자신의
국가 초고속정보기반(NII) 구축작업을 본격화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