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타내각 총사퇴배경과 전망 >사회당무마/대권재도전포석

입력1994.06.25 00:00 수정1994.06.25 00:00

[도쿄=이봉후특파원]일본의 하타(우전)정권이 출범2개월만에 좌초하고
말았다.

사회당의 연립정권이탈이후 소수연립정권으로 특징지워진 하타내각은
예상대로 국회에서의 예산안통과와 함께 막을 내리는 단명정권으로 끝났다.
이는 사회당이 하타내각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경우 자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안에 동조하겠다는 강경자세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오자와를 주축으로한 신생당의 실력자들은 24일밤까지만 해도 "자진사퇴"
보다는 "중의원해산,총선거"라는 초강경자세를 취해왔었다.

하타연립정권이 사회당의 요구를 수용한것은 사회당과 자민당의 제휴를
막고 사회당을 연립정권의 틀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될경우 하타씨를 차기총리로 재추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생당주
도의 정계개편을 계속 추진할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립여당일부에서는 오자와이치로 신생당대표의 정국주도를 견제
하기위해 무라야마 사회당위원장을 차기총리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타내각의 총사퇴결의로 일본의 정국은 주 초반이후 더욱 긴박하게 돌아
가게 됐다.
하타정권의 단기퇴진은 일본국내뿐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우선 미일포괄경제협의,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그만큼 일본의 시장개방확대및 무역흑자축소,국내경기진작등이
늦어질수있다는 얘기이다.

종합건설업자의 뇌물제공스캔들등과 맞물려 정국불안은 공공건설공사발주
지연을 가져와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 북한핵문제등과 관련한 일본정부의 대응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과 하타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일경제협력의
제들의 집행이 새정권발족이후로 늦어질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민당정권이후 대일접촉파이프가 약해진 우리 정부로서는 더욱 많은 노
력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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