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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 관한 순수 학술연구모임인 "농정연구포럼"이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설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과 한국의 농업정책,중국및 일본의 농업정책,한국의
농업정책과제들을 주제로 관련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기회를 가졌다.
주제별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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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이츠 후미오 <동경대 교수>

현재 일본은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7월말께 새로운 농업정책의 중장기 방향에 관한 중간보고가 발표될
예정이며 그이후 약1년간에 걸쳐 제도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92년에 이른바 "신농정"이 발표된후 다시금 농정개혁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일본농업이 당면하게 될 새로운 국제
환경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농업정책을 크게 수정하려는 이유는 농업을 둘러싼 사정이 크게
변해 61년이래 일본농업정책의 이념이 되어왔던 "농업기본법"과 그러한
이념아래 정책의 기본틀을 제공해 주었던 "식량관리법"이나 "농지법"등의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60년대에는 농촌의 가난이 심각한 정치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농업기본법
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빈곤에 대처하려는 도농간의 소득균형이 정책이념
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해소되었지만 국내외
가격차는 대단히 현격하다.

따라서 이제 농업정책은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국내농업을 지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농정에서는 정책목표를 단지 농민의 보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여유있는 국민생활의 실현"을 강조하고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 다원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농업은 후계자의 절대부족,경지의 급격한 감소등으로 이대로
가면 스스로 쇠퇴해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농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농정에서는 과감한 농업
구조개선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답작경영에 대해서 보면 2000년까지 경영규모는 10~20 로 확대하고
생산비 수준은 40~50%인하 한다는 과감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농 정이 놓여있는 기본틀,
그 자체를 과감하게 변혁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

일본의 쌀문제는 관세화(자유화)를 6년간 유예하고,최소시장접근 물량을
늘리는 것으로 타결되었고 유제품과 맥류도 모두 95년부터 자유화하게
된다.

최소시장접근은 큰 타격이지만 700% 이상의 마크업이 인정되어 비록
2000년 이후 쌀이 관세화된다해도 일본 답작은 잘 대처하면 충분히 살아
남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농업정책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식량관리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다.

자유미 유통,흉작에 따른 긴 긴급수입등으로 자유미가격과 정부미 가격
사이에 커다란 가격차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식량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고는 신농정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도,
농업과 농업정책에 대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농업은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으나 국민의
대다수는 국내 농업과 농촌사회의 존재에 대하여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
하고, 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코스트를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관리제도의 근본적인
개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제도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