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주제발표

입력1994.06.25 00:00 수정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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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 관한 순수 학술연구모임인 "농정연구포럼"이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설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과 한국의 농업정책,중국및 일본의 농업정책,한국의
농업정책과제들을 주제로 관련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기회를 가졌다.
주제별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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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섭 <한국 농촌경제연구소 동향 분석 실장>

미국은 세계의 곡창이며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미국의 국제수지
에서 농업은 흑자을 실현하여 타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부문이다.

미국은 경지면적이 넓고 농업생산성이 높아서 만성적인 과잉생산을 해소
시키고 농민소득을 유지시키는 데 농정의 중점이 두어졌다.

과잉을 해소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휴경과 수출인데, 국제 농산물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 미국내 휴경면적은 현저히 줄어즌다.

과거에도 미국과 EC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해왔으나,1980년대
초반 EC의 수출보조금에 의하여 미국의 국제시장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잠식되기 시작함으로써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1954년 미공법 480호 제정이래 농산물 시장촉진이 농민소득 중대방안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바, 이러한 산발적인 노력이 마침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종합적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더욱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과 의회비준으로 멕시코시장까지
확대되어 미국 농업으로서는 휴경축소.수출증대라는 정책기조를 추구한
기틀이 확고하게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도에 일본 캐나다 멕시코에 이에 세계 제4위의 미국
농산물 수입국이다. NAFTA를 제외하면 일본에 이어 세계2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산품수출, 사료곡등 원료농산물의 수입등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교역량이 많을수록 미국농업과 농정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으므로 우리는 미국 농정의 동향의 예의
주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농정은 매5년을 주기로 제정되는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그
주요 방향과 지표가 제시된다. 곧 입법과정이 시작될 미국의 1995농업법
에서는 UR타결을 반영한여 더욱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농정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보존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수질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진흥, 야생동무서시고 보호,생태계다양성 유지등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인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종전의 보상적 방시에서 탈피하여
규제적 방식의 정책수단이 광범하게 채택될 전망이다.

더욱 장기적으로는 "작목별 보상"이라는 원칙이 "경영체 단위,농법위주"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체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117개국이 참여하여 타결된 UR은
앞으로 농산물 수요가 팽창할 개도국들이 농업보호 쪽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게 다짐을 받아놓은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시장개방이 식량안보에도 도움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소적인 시장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추가적 압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국민적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여기에는 농어민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과 선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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