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금융전업기업군..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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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기업군은 일반적으로 주식소유를 매개로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동일그룹내의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금융
서비스업등 다양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현실적으론
"은행에 주인을 찾아준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금융개방등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얘기다. 이는 현행 은행법의 동일인지분제한
(8%)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7월에 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4~94년중 육성기반을 조성한다"고 한데 이어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이
최근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전업자본 육성을 통해
은행의 사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인찾아주기가 경영효율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강해 추진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추진주체인 재무부도 이달중 시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공청회에 붙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금융전업군
육성보다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동일그룹내의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금융
서비스업등 다양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현실적으론
"은행에 주인을 찾아준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금융개방등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얘기다. 이는 현행 은행법의 동일인지분제한
(8%)을 상향조정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7월에 발표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4~94년중 육성기반을 조성한다"고 한데 이어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이
최근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전업자본 육성을 통해
은행의 사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인찾아주기가 경영효율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강해 추진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추진주체인 재무부도 이달중 시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공청회에 붙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금융전업군
육성보다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