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태

국가경쟁력은 일차적으로 자원 인구등의 기초요인, 기술자 숙련공 생산
설비등의 창출요인, 수요의 규모와 질.정치.사회적 가치관,기업문화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성과는 1인당국민소득 총수출 국제수지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일차적 요인과 성과사이를 연결하는 중간단계로서 산업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인력과 자본등이 가장 생산성 높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배분돼야만 국가경쟁력이 높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에 따라서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산업에 집중시키면 생산과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높은 소득을 누릴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창출요소를 질적 양적으로
개선 확대시키는 것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의 무역통계를 이용,각국의 주요 수출산업이 갖는 시장성과 성장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본 결과 지난91년기준으로
선진국은 일본 미국 독일등의 순으로 경쟁력이 강하고 개도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과 홍콩은 종합평점이 거의 비슷하고 대만이 통계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개도국중에서도 4위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88~91년 사이에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약화되어 후발개도국인
말레이시아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93년에 이르기까지 약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임금 금리 근로의식 기업가정신
사회간접자본(SOC)부족, 후발개도국 추격 등 일차적인 경쟁력요소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지만 그 결과 산업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노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섬유 신발 가전제품등 전통적인 비교우위산업은 그동안 기술의 해외
의존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에 안주하면서 자체기술과 고유상표
의 개발을 등한시 한 결과 후발개도국의 추격때문에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동차 조선 기계부품등 성숙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도 미국 일본등의
세계 일류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매우 크다. 흔히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계시장점유율이 아직도 미미한 점을 상기할때
경쟁력실상에 대한 음미가 필요하다.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기기 통신기기등 첨단기술산업은 비록 외형적인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극히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껍데기수출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경쟁력강화전략은 우선 현재와 같은 취약한 산업구조가 빨리 개선
되지 않으면 수년이내 경쟁력위기가 올수도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목표를 산업과 인적자원의 지식집약화와 경쟁력과실의 형평배분에
두어야 한다.

단기시책으로서는 노동관련법률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임금및
노사안정을 정착시키고 자본자유화및 금융산업의 경쟁촉진력으로 금리를
안정시키며, 재산세과표 현실화와 종합토지세강화를 통하여 토지가격을
더욱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재정확보와 민자유치로 SOC확충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생산요소가격의 안정은 기업의 산업구조조정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중.장기시책으로서는 첫째, 기술 및 인적자원개발을 극대화하여 산업구조
조정의 핵심요소인 기술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산업구조 비전은
설계 소재 부품 장비 상표는 국산화(localize)하고 최종조립 및 판매는
세계화(globalize)하는 것이며 이는 고도의 기술수준과 창의적인 인력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범정부적인 기술개발종합계획으로 조정되어 산업구조비전과 일치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의 핵심주체가 되는 기업의 혁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개방을 가속화하여 경쟁압력을 가중시킬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공기업 민영화 SOC민자유치등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세제보완 기업공개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