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자동차보험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부실 보험사에도
장기상품인 개인연금 상품 취급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소비자 보호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부실 업체들의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연금 지급불능 사태 등에 대비,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재무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10년 이상의 초장기 상
품인 개인연금을 부실 보험사에 허가할 경우 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거액의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자보에 상품취급
인가를 내줬다.또 대전의 중앙생명 등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누적적자 규모가 엄청난 신설 생보사들에도 상품인가를 이미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