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밝힌 95년도 예산요구현황과 재정운용방향은 내년
예산이 긴축이라기 보다는 팽창예산에 가까울 것임을 엿보게 한다.

14%대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13. 7%)보다는 물론 지난
90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내년 재정수요는 무진장하다"(이영탁
예산실장)는 지적처럼 지출수요가 어느때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다 지방의회의원선거까지 겹쳐 선거
비용이 늘어나게 돼있다. 선관위나 내무부가 선거와 관련해 요구한
예산만해도 1천16억원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를앞두고 각종 지방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도
늘어날게 뻔하다. 이른바 "선거용 선심예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비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수 있다. 일반회계중 방위비(12.5%) 인건비(9.7%)
등의 요구증가율이 낮은 반면 사업비 요구증가율은 70%를 상회하고 있다.

도로 환경등 사업예산이 많은 24개 특별회계의 요구증가율이 59.2%로
일반회계 요구증가율(23.2%)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도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농특세 대상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는 것도 팽창요인이다. 올해는
3천5백억원정도의 추경예산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1조5천억원규모의
농특세 세수가예산에 반영되는 탓이다.

이밖에 내년에 광복 50주년 사업에 들어갈 2백억원도 전혀 새로운 수요
라고 할수 있다. 이같은 특수요인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약속되어있는
지출수요도 적지 않다.

예컨대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 호남권신공항등 대형사업이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공무원 처우개선도 더이상 미룰수 없는 공약
사항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사업도 내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산당국의 시각이다.

"내년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된다고는 하나 기본계획등이주로 이루어져
내년 이후에나 재정수요를 대체하게 될 것"(맹정주 기획원 예산총괄
심의관)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세입쪽에선 불투명한 요인이 많은 편이다. 우선 현재 경기가 빠른
상승국면에 있다고 하나 내년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대대적인 세제
개편으로 세수전망도 자신할수 없다고 할수 있다. 법인세 등 일부세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보면 내년 예산편성은 선거에 앞두고 밀려들 선거용 선심예산
공세를 여하히막아내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경기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엔 이같은 선심예산이 인플레만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가상승국면에 있을 때는 지출은 줄이되
세수는 늘여 인플레압력을 약화시켜야하는데 내년에는 반대로 갈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니 자칫 씀씀이가 헤퍼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인원축소등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등이 여전히
높은 요구증가율을 나타내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재정개혁작업이 꾸준히 계속돼야 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