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초 '전액 자비병원' 선보여..보사부 의료정책세미나

[도고=정구학기자] 오는 2000년대초에는 고소득층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전액 자비병원"이 선보이고 대학부속병원등 대형 3차진료기관은
교육및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한다.

보사부는 27일 충남 도고의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의료정책
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이 낸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의 발전방안"을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에는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달러에 이르면서
선진국형 보건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고품질의 의료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자비병원제도를 도입, 의료보험과는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사연은 그러나 자비병원의 병상규모를 전체 병상의 5%이내로 제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보험진료체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또 현재 35개에 달하는 3차진료기관을 절반 또는 3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이면서 교육.연구 전문의료기관으로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또 제약산업부문에서는 의약분업의 완전시시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2원화된 양.한방간의 협조진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불편과 과다한 의료비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의료욕구 수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종전의 "저수가~저의료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보험료의 점진적인
자율화를 통한 "적정수가~고서비스"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국제개방화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의료서비스 평가제를 도입, 병원급별로 차등이 있는 현행 진료수가체계를
폐지하고 <>의사및 간호사 확보율 <>진료대기시간 <>병원의 친절도및
청결도 <>주차장확보율등 병원의 전체적 수준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라
의료수가를 차등화하도록 제안했다.

또 제약산업 부문에서는 신약개발을 위주로 하는 연구개발중심기업과
일반매약용 의약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판매중심기업으로 2원화를 유도,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