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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회장 정세영)주최로 25일 호텔롯데에서 열린
"동북아경제권에서 본 신태평양공동체 제안"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은
3부에 걸쳐 한국 중국 일본등 각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발표자들은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민간기업중심의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되 다양서을 바탕으로한 개방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노직 중국태평양경제합작위원회 상임부회장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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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에서 전향적 경협 )))

세계의 구조적 변화와 아.태경제의 왕성한 활력은 60년대부터 시작된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발전과정에 새로운 형세를 조성하였다.

지난 93년11월 APEC가 미시애틀에서 개최한 제5차 각료회의와 처음으로
거행된 비공식지도자회의는 미국의 아.태전략 신동향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APEC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클린턴대통령은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제안정을 관건으로
삼았으며 아.태지역, 특히 동아시아 경제의 힘찬 성장을 중시했다.

그는 신태평양공동체를 구상해냈고 아울러 아.태경제공동체 건립을
APEC의 목표로 삼아 APEC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힘썼다.

설령 모든 것이 미국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할수는 없으나 시애틀회담
에서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종결이다.

시애틀회담의 전후사정으로 볼때 미국은 APEC를 제압하려고 하는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활성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시애틀회담은 NAFTA를 지역개방주 의의 모범으로 삼아 APEC를 통해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논리는 아.태경제활력은 미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 신흥
아.태경제체는 자유무역게임을 통해 미국을 방어자세로 전환케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이익보호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서태평양에 나타난 왕성한 발전양상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아.태지역의 경제결합은 경제적 역량이 작용한 결과이다. 경제상의
개방은 개방을 실행하고 있는 경제체에 가장 먼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각국가는 모두 서로다른 제약요소로 인해 균형적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시애틀회담전에 클린턴정부는 NAFTA에 마지막 피치를 올렸고
마침내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아.태국가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겸 전 주중대사인 로스 가너트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결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우수한 무역원칙을 구현해
범태평양 무역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클린턴의 실패가 미국정치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세력을
감소시킬까 우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태평양국가에 북미자유무역협정식 지역주의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실행하고 있어 블록밖의 국가와
지역에 차별적인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아.태지역의
경제활력을 감퇴시킬 것이다.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PECC)도 이러한 근거를 배경으로 올 연초 열린
"지역개방주의에 관한 콸라룸푸르회의"에서 미국의 견해와 방법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PECC는 줄곧 주장해 왔던 GATT에 의거한 개방원칙을
견재했다.

아.태지역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견해에 따르면
반드시 세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데, 무역은 결코 각국
국민이 자신의 가치와 문화를 보호하는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바로 APEC의 정확한 이념과 방법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다른 선택과 협상정신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콸라룸프르회의"는 당시 미대표단의 지지를 얻었다. 이는 진정으로
개방된 지역주의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단지 실제에 맞지 않는 정치조건과 일방적인 방법만을 버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각도로 볼때 PECC는 APEC와 서로 모순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다.

만약 작년 11월의 APEC 시애틀회담이 구체적인 무역영역에서
아.태지역경제협력을 추진시켰다고 말한다면, 4개월후에 개최된 PECC
10차 대회는 원칙상 지역개방주의의 뜻을 한층 명확히 했다고 할수 있다.

단지 실제에 부합되는 원칙적인 지도하에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태경제협력의 올바른 길이라고 할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아.태경제협력을 추진시키는 공동인식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