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라는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워 기업의 기존시
장 진입을 규제하는 바람에 독과점이 조장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13일 한경연의 김재홍 연구위원이 작성.발표한 "한국의 진입 규제"보고서
에 따르면 국내 1천1백95개 산업 중에서 개별 산업에 대한 법률적인 진입규
제를 받고 있는 산업은 총 5백33개로 전체 산업의 44.6%가 정부의 진입규제
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의 비중이 50.9%로서 단순히
규제를 받는 산업 수에 의한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산업별로는 정부의 고
유영역으로서 민간기업의 진입이 전면적으로 제한돼 있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을 제외하면 건설업이 전체의 97.5%, 광업이 96.3%,숙박 및 음
식점업이 81.8%가 진입규제를 받는 등 규제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