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방공동시설세 인건비등 타용도로 전용 드러나

서울시가 소방시설 확충에만 사용토록 돼있는 소방공동시설세의 상당
부분을 해마다 인건비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오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영춘의원(민주)은 20일 제70회 임시회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건물주들로 부터 소방공동시설세를 거
둬 이가운데 상당액을 매년 전용해왔다"고 밝혔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에 의거,과세표준액이 5백만원이상인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92년에 소방공동시설세 총징수액 4백11억원가운데
22.2%(92억원)를,지난해엔 4백98억원가운데 50.3%(2백51억원),올해에는
징수목표액 5백57억원의 84.8%(3백80억원)를 전용하는등 해마다 전용액
비율을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