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WTO 출범과 중국의 가입문제

개방정책 추진으로 근년 중국의 대외교역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국제무역
에서 중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작년 중.일교역은 54%나 늘어난 390억달러가 됐다. 대미 대한무역도 각각
300억달러와 100억달러수준으로 올라섰다.

한해 무역고가 통틀어 2,000억달러수준이 된다면 보통의 무역파트너는
아니다. 게다가 현재의 성장추세와 잠재성등을 감안한다면 무역상대국으로
서의 중국의 의미는 크다.

그런데 이처럼 무역에서 중요한 존재인 중국이 국제무역기구에서 여전히
국외자로 남아 있다. 이유야 어디있든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86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가입신청을 했으며 그이후
가입승인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올들어서만도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를 비롯 세제 금융 운수등 서비스분야 개방확대를 위한 대외무역
법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인민폐의 환율 단일화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은 올해를 GATT가입의 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시기적
으로 내년 1월1일로 예정돼있는 WTO(세계무역기구)발족과 맞물려 앞으로
국제경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의 가입문제는 현재 마라케시 UR최종의정서 서명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유럽연합(EU)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기상조론의 근거는 중국의 현행제도 법률 세계등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다
는데 있다. 또 인권문제등 비경제적요인도 일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국의 관세율은 선진국이나 여타중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 중국은
올초에 북경에 3개의 외국은행 진출을 인가했지만 국제금융의 진출에 중국
은 여전히 매우 소극적이다.

결국 GATT가입문제는 중국자신의 노력에 귀속된다. 시장경제의 짧은 역사
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GATT가입과 관련하여 미국이 인권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는
중국의 국내 정치발전등 포괄적인 개혁개방촉진에 유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비중이 큰 무역국가를 국제기구 울타리 밖에 둔채
MFN(최혜국대우)연장만을 반복하는 것도 상궤를 벗어난 것이다.

냉전시대의 룰과는 달리 WTO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WTO의
규범은 국경을 초월한 동참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세계는 중국의 GATT
가입, 곧 새로 탄생할 WTO가입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