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르과이라운드(UR)를 완전히 매듭짓는 마라케시각료회의가 12일 개막
됐다. 이번 회의에서 UR협정이 공식서명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앞으로 도래할 WTO시대에 대비, 우리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UR이후 WTO시대 국내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김세원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KIET연구위원이 주제발표
를 하고 김완순 고려대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천진환 럭키금성회장
실 해외사업추진위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

오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UR협정이 공식적으로 서명되면 바야흐로
포스트 UR시대가 열리게 된다. 서명식은 7년여를 끌어온 다자간협상의
마무리 수순이기도 하지만 UR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WTO(세계무역
국가)체제하에서 새롭게 거론될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뉴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트UR시대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UR협정
이 이행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이 실질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등 국제규범의 개정
과 WTO의 신설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제도 및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UR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를 전망해
보아야 한다. 국제경제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간의 갈등속에서 형성
되어 왔다고 볼수있다. 다자주의는 그동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기본
원리로서 추구되어 왔으나 UR협상의 지연과 함께 한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 이와 반대로 지역주의는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의 발족과 함께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스트UR시대에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속에서 환경문제 불공정거래관행
문제 노동문제및 기술문제등의 국제규범화가 WTO체제내에서 활발하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제경제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는 지난3월 UR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안)을 확정하였고 마라케시 UR각료회의에서는 WTO준비위원회 산하에
무역과 환경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항을 작업내용으로 선정함에 따라 환경문제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의제
로 채택될 공산이 크다.

제한적 거래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에 대한 문제를 다자간
협상에서 다루자는 소위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논의는 경쟁조건의
국별차이를 좁혀야 외국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노동문제가 국제협상의 의제로 토의될 수 있다는 주장들(Blue Round)
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권을 보장
해야 공정무역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을 제약하는 문제가 다자간 협상(Technology Round)
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첨단제품의 경우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특정산업지원으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린라운드협상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지만 나머지 사항들이 언제 다자간
협상에서 본격 논의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WTO체제내에서
공식논의되기 이전이라도 제한적인 거래관행의 개선 동조건의 개선 부의
특정기술개발지원감축등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
하는 쌍무적인 차원의 통상압력은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UR파고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산업경쟁력을 강화
시키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할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정책및
제도를 국제규범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산업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지원방식은 간접지원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UR보조금협정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허용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보조금을 기술개발지원 지역개발지원 환경보호지원 등
간접지원방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대책은
정보화 합동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는데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획기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

현행 산업조직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며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적인 요소들도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생산성 향상원칙하에 재정비되어야 하며 현행 노동
관계법을 ILO(국제노동기구)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UR시대의 개막에 즈음하여 UR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UR가 없을 경우 국제경제환경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국제경제질서는 미국권과 유럽권이 세력을 양분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만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구도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UR타결로 인해 시장진출기회를 확대할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UR협정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 다만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문간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예상됨으로써
부문간 계층간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UR를 회피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UR가 없었더라도 국내정책의 국제표준화를 요구하는 국제경제의 세계화추세
에 따라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작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조업부문의 경우 UR협정내용이 이행되면 유리한 점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에상하고 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라는 코스트를 지불
하면서 개방화작업을 추진해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UR에 따른 타격이 컸을
것이다.

새로운 국제무역협상의 의제로 공식논의될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서도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 그린라운드의 출범에 대비해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수반될 고통을 우려해서 구조조정을
미루는 우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포스트 UR시대에서는 지구촌시대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세계화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는 외국문물과 원활하게 교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게임규칙을 수용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게임규칙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지켜야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