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는 11일 물가문제와 관련, ''물가불안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
* 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손병두 동서경제 *
* 연구소사장의 ''최근 물가불안의 특징과 대책'', 이상만 공정가격협회장*
* 의''서비스료 안정대책 시급''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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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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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 만 <공정가격협회 회장>

지난 80년대 초반이후 농수산물 공산품 서비스의 가격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가격과 농축수산품 가격이 공산품 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고 90년
이후엔 가격상승률에 있어 서비스가 농수산품보다 앞서고 있다.

이는 공산품의 공급탄력성이 큰데다 8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된 수입확대를
통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어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비교역재성격이 강한 서비스는 공급탄력성이 낮으며 소득증대에 따른
수요증가 및 수요의 고급화추세가 바로 가격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따라서 87년부터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농축수산품을 대신해 90년이후
부터는 서비스가 소비자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크게 6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상승을 억제시켜야 한다.
임금상승을 생산성향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서비스업에선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비스요금 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둘째 서비스인력공급을 늘리고 전직훈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조업과
비서비스분야의 기계화를 통해 수요감소 인력을 서비스산업에 전용해야
한다. 70년대와 80년대 중반과 같이 제조업의 고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제조업생산량을 늘리는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산업 등
제조업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첨단서비스산업의 인력을 늘려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제조업 육성자체만으로 불충분하며 재화생산의 정보화
기술화를 보완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서비스 및 경영혁신서비스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보
산업의 개발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현재의 재화생산에서 정보.지식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회계
유통 등 기업관련 전문서비스업과 미래산업사회의 필수요건인 컴퓨터 정보
통신 관련서비스는 경제선진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셋째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률을 더 높여야한다. GNP성장율은 지난88년
12.4%에서 92년 4.7%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소비증가율은 동기간내의
GNP성장률을 상회하고있어 물가안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선 소비를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사내유보증대를 위한 지원을 통해 기업저축을 증대시키고 소비절약
운동을 펴 개인저축을 늘려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 무형의
재화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및 회사설립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
제도가 분야에 따라선 서비스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주무기관은 현행의 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근의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며 나아가 앞으로의 자유화에 관한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한다. 또 제도적으로는 경쟁이 가능한데도 행정관청의 내규와
관행에 의해 규제되고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진경영관리기술의 도입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이 큰
외국인투자는 그 효익과 비용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거쳐 이익이 큰 부분
부터 조기에 개방, 자율화를 앞당겨야 한다.

다섯째 경쟁은 촉진하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서라도 엄격히 규제해야 할것이다.

여섯째 금융산업의 조속한 자율화가 필요하다. 금리 및 자본자유화로 증권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투자가들에게 증권투자이익을 줄것이 확실하므로 국내
금리가 국제금리수준으로 내려올수 있도록 내외국인에게 무차별한 개방에
앞서 제1단계로 내국인에 의하여 외국자금을 도입하여 국내금리를 국제
금리에 접근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공급부족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출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대는
중소기업신용보증확대와 대출심사기법의 제고로 대체하고 공급애로가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해야할것이다.